향후 30년 내에 지방의 40%가 소멸하고 말 것이라는 ‘지방소멸론’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연구위원이 밝힌 ‘한국의 지방소멸위험지수 2019’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소멸위험지역은 전체의 42%를 넘는 97곳에 달하고 있다. 2013년 75개에서 지난해 89개로 5년간 연평균 2.8개씩 늘어난 것과 비교, 1년 만에 8개가 늘어난 것으로 올 연말 안에 100곳을 넘을 정도로 소멸위험 지자체는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소멸위험지수가 0.2 미만이면 ‘소멸 고 위험’에, 0.2~0.5 는 ‘소멸위험 진입’ 단계로 보는데 소멸 위험 97개 시·군·구 중 16곳은 고 위험, 81곳은 소멸위험에 진입한 것으로 나왔다.
전북은 올해 완주군이 소멸위험단계 지자체에 포함되면서 광역시·도별 소멸위험지수는 0.53으로 전남 0.44, 경북 0.50 다음의 전국 3번째로 소멸위험도가 높았다.
지방 소멸은 저출산·고령화·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나타난다. 지방소멸은 바로 대한민국 붕괴위기로 보고 새롭고 획기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갑)은 28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지방소멸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에서도 지방소멸 대책을 찾는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우리나라는 지난 70년간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뤄냈지만, 그 이면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와 불균형이 날로 심화되고 고착화되는 등 심각한 불평등을 낳고 있다.고 분석했다.
더욱이 최근 저출산·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인구구조의 필연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수도권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지방의 인구유출만 심화되고 있는 등 ‘비정상’적인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춘석 위원장은 “지방소멸은 먼 미래가 아닌 눈앞의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면서 “토론회를 계기로 국가적 위기인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더욱 과감하고 대담한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이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최근 전북도의회에서 열린‘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례군 제도 법제화 방안 마련’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
이 토론회에서 급속도로 인구가 감소하면서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 소도시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립 가능한 대도시 위주의 행·재정적 특례가 확대되고 있어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립기반이 열악한 군(郡)지역에 대한 특례제도 법제화 방안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동기 전북연구원 박사는 “인구 3만명 미만 또는 인구밀도 40명 미만 등의 지역에 한정해 특례군의 법률적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전북의 경우 특례군의 범위에 포함된 시·군은 진안, 순창, 장수, 무주, 임실 등 5개 군이 포함되어 있어 어떤 형태이든 별도의 재정적 지원, 균형특별회계 상의 인정범위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방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