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는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적정성, 사업의 시의성, 실효성, 균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전라북도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햇다.
□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영 의원(익산3)은 도에서 세수확보라는 이유로 무리한 징수를 하여 도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 면밀히 살펴볼 것을 주문하고, 자치행정국 세출 대부분이 직원 복지비, 인재육성 관련 예산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등에 지면 짐이 되지만 가슴에 안으면 사랑이 된다.”는 말처럼 직원들과 미래세대를 가슴에 안아주는 심정으로 더욱 관심을 갖고, 정책을 주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문승우 의원(군산4)은 요즘 국경일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이므로 도민들의 참여 확대를 위해 도 차원에서 시군에 대해 적극적으로 독려할 것을 주문하고, ‘도민의 날’행사 추진 시 도내 기관장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으므로‘도민의 날’답게 실질적으로 도민을 위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 홍성임 의원(비례)은 전문성 꼭 필요하지 않은 보직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기제에 대한 직급별 정원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보직의 경우에만 임기제를 채용할 것을 주문했다.
○…김대중 의원(정읍2)은 현재 전북도 직원들이 야간에 숙직하는 경우에는 대체휴무를 할 수 있는 반면 주말 또는 공휴일 낮에 일직을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대체휴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타 시도 사례를 참고하여 규칙 개정 등에 대한 검토를 주문했다.
○…박용근 의원(장수)은 도 전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일부 시군이 있으므로 전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각 시군의 능력 있는 직원들이 골고루 도에 전입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고, 묵묵히 오랫동안 근무했던 직원들에 대해서는 연공서열도 감안하여 승진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를 해줄 것을 주문했다.
○…두세훈 의원(완주2)은 저출산 대책과 관련하여 먼저 가까이에 있는 전북도청 공무원들의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도 중요하므로 직원들의 자녀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출산 장려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혜택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방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