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가 순항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정부 예산편성이 관건으로 떠오른다.
12일 전북도가 내세운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계획’이 국무총리가 주재한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최종 통과했다.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는 미세먼지 주범인 경유를 대체하고 군산시 국가산업단지, 새만금주행시험장 등 주요 밀집지역(42.83㎢)을 실증구역으로 LNG 상용차 주행과 이동식 LNG 충전사업, 초소형전기특수자동차 사업이 전개된다.
당장 내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4년간 타타대우상용차 등 19개 기업과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7개 기관이 참여하는 가운데 규제로 추진할 수 없었던 사업에 대한 실증 기회가 제공된다.
문제는 규제자유특구에 투입될 정부 예산의 확보다.
13일 도에 따르면 규제자유특구 재정 지원은 현재 정부안에서 1차로 615억원이 제출됐고 이번 2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에서 전북 등 재정지원을 위해 국회 심의단계에서 881억원을 추가로 증액을 요청해 총 1천496억원이 2020년도 사업 예산으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규제자유특구와 관련해 올해 상반기만 해도 2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계획만 있고 관련 예산은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 없었다.
지난 12일 최종 결정된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의 원활한 예산 반영을 위해 12월 초 예산안 확정 전까지 2차 규제자유특구 관련 예산의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도의 입장이다.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도의 소요 재원은 총 333억원(국비 202, 지방비 86, 민자 45)이며 2020년 사업비로는 총 207억원(국비 125, 지방비 53, 민자 29)이다.
도 관계자는 “전북을 친환경 미래 자동차 거점으로 육성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 계획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