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 노인들의 생계형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 생계를 꾸려가기 위해 생활용품 등을 훔치는 생계형 범죄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거쳐 구제되고 있으나 경제활동력이 갈수록 떨어짐으로써 새로운 범죄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낳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에서 노인 인구 증가는 노인이 저지르는 각종 범죄도 증가할 것이라는 걱정을 떨칠 수 없다. 전북지방경찰청의 올해 10월 말 현재까지 최근 3년 동안 절도 등 빈곤층 노인들의 생계형 범죄로 경미범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노인 범인만 해도 320여 명이 넘는다.
지난달 남원지역에서 폐지를 주워 생계를 꾸려가는 80대 노인이 상점 앞에 놓여있는 택배 상자를 훔친 혐의로 붙잡혔고 익산지역에서는 70대 노인이 상가 앞에 놓인 공구를 훔치다 붙들리는 등 올해 들어서만 해도 도내 15개 일선 경찰서에서 177여 명의 생계형 절도범을 심사해 171명을 감경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대부분 먹을거리나 생활용품이 주로 빈곤 노인들의 절도대상 물건들로 소액사건들이다. 조사하다 보면 사흘 굶어 담 안 넘는 사람 없다면서 오히려 하소연하는 사람도 있어 안쓰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다는 수사관의 얘기도 들린다. 이처럼 노인 범죄의 이유로 경제적 여건이 가장 큰 원인이다.
경제적 이유로 저지르는 각종 범죄는 젊은 층과 다를 바 없으나 고령사회가 진행되면서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절박한 사회문제임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물론 다양한 복지정책을 펴오고 있지만, 빈곤층 노인들의 만족할만한 수혜는 요원하다. 남의 물건을 훔치고도 범행이 치밀하지도 못해 금방 붙들리는 노인생계형 범죄들의 예방을 위해서 사회적 교양프로그램 운영과 복지증진 등 과감한 정책 시행이 요구된다. 많은 노인 세대들은 자식에게는 투자하면서도 자신에게는 투자하지 않아 노후에는 경제적 여력이 없다. 그렇다고 마냥 생계형 범죄라 해서 경미한 처벌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