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 심사에 돌입했다. 예결위는 11일 첫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열어 본격적인 예산 감액·증액 심사를 시작했다. 문제는 예결위에 전북 국회의원 4명이 포진해 있으나, 정작 예산소위에 포함되지 못함으로써 예산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예결위 예산소위는 사업별 예산의 삭감·증액을 결정하는 국회 예산심사의 ‘최종 관문’이다.
국회 예산소위 구성은 통상 교섭단체 정당의 의원 수에 따라 인원을 배분하고, 정당별로 지역 안배 차원에서 참여 의원을 결정한다. 이번 국회의 예산소위 구성은 더불어민주당 7명, 자유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등 15명 등이다. 비교섭단체 몫은 배제됐다. 예산소위 위원들의 지역별 분포는 수도권이 5명, 영남이 4명, 충청도가 4명인데 비해 호남에서는 광주 1명뿐이다. 예산소위 구성은 균형과 안배가 중요한데 사실상 전북과 전남은 완전히 배제됐다. 전북 의원이 예산소위에서 들어가지 못함에 따라 현안사업이 다른 지역 사업이나 당 중점사업에 밀려날 가능성이 작지 않다.
전북 정치권은 매년 국회 예결위 예산소위에 포함됐지만, 이번에는 타지역의 심각한 견제 등으로 전북이 홀대받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합이 치열하다고 보니 정치권이 비교섭단체 몫이나 전북을 챙기지 못했다는 진단이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 11일 ‘예결소위 전북과 호남 배제, 정부는 과연 양극화와 지역격차를 해소할 의지가 있는 것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예산소위 구성에 전북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을 추가 또는 교체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전북출신 예결위원으론 민주당 안호영, 바른미래당 정운천, 평화당 김광수, 무소속 이용호 의원 등이 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호남과 전북을 챙기겠다면 전북출신으로 예산소위 위원을 교체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지 않으면 야당 가운데 전북 유일 교섭단체인 바른미래당의 중앙당 결단이 필요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여야가 지역적 안배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예산소위 구성에 전북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을 배정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