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위원장 박진도)는 전라북도와 공동으로 1일 오후 전북도청 대강당에서 ‘농정틀 전환을 위한 2019 전국 순회 타운홀미팅 전북’을 개최했다.
농특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농정 분야 공약사항으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다.
이날 행사에는 농특위 박진도 위원장, 전북도 송하진 도지사, 전북삼락농정 박흥식 위원장을 비롯해 농업관련 생산자, 소비자, 전문가, 시민단체, 공무원 등 각계각층의 도민 1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박진도 위원장은 “ ‘농정틀 전환’을 사명으로 농특위가 발족한지 6개월을 맞아 국민과 공감하고 소통하기 위해 전국 순회 타운홀미팅과 원탁회의를 개최하게 됐다”며 전북 도민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원형테이블에 앉은 참석자들은 3시간에 걸쳐 전북 농업의 문제점을 공감하고 사전에 제출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공유했으며 지속가능한 농정 방향에 대해 발표와 토론을 이어갔다.
원탁회의는 2개의 세션으로 나눠 농정틀을 전환해야 하는 이유와 농정틀 전환을 위한 핵심과제에 대해 테이블별로 토론하고 발표한 뒤 이를 종합해 우선과제를 도출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국내 농어업 정책의 틀(농정틀)을 전환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농어민 월급제 등을 통해 ‘실질적 수준의 농민 기본소득 보장과 생활보장’을 우선으로 꼽았다.
또한 농산물을 제값 받기 위한 유통구조 개혁, 청년농업인의 일자리 창출 등 ‘농촌 맞춤형 일자리 발굴’, 소농과 가족농 육성을 위한 소득 안정화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됐다.
특히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결정에 대해 농업 관련 예산 증액과 중앙 예산 및 정책을 지방으로 과감히 이양할 것, 친환경 포장재 활용 확대와 농촌관광 및 체험학습 제도 개선, 의료 및 교육 복지 향상, 공익형 직불제 확대 등의 주문이 있었다.
송하진 도지사는 “삼락농정위원회를 통해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농민 공익수당 등 선도 정책들이 전국적으로 모범적인 사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진화·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농특위는 4일 경북, 13일 경기 등 전국을 순회하며 지역별로 100명 규모의 원탁토론회와 타운홀미팅을 개최한 후 성과물을 문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김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