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하로 2028년 이후 국민연금에 가입할 미래세대의 노후소득이 더욱 불안정해 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1988년 국민연금에 최초 가입한 평균소득자(236만원)가 20년 동안 가입했을 경우, 국민연금 월 급여액은 77만 2천원이었으나, 2028년 이후 가입하게 될 미래세대는 47만 1천원으로 낮아져 약 30만 1천원을 덜 받게 된다(2019년 현재가 기준). 마찬가지로 100만원 소득자 기준으로, 1988년 가입자는 56.8만원, 1998년 가입자는 45.8만원, 2008년 가입자는 38만원, 2018년 가입자는 34.7만원으로 점차 줄어들어, 2028년 이후 가입자는 33.6만원을 받게 된다. 같은 평균 소득, 같은 기간 가입했더라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1988년 70%에서 1998년 60%로, 그리고 2007년 법 개정을 통해 2008년 50%, 그리고 이후 매년 0.5%씩 20년 동안 낮아져 2028년부터는 40%까지 낮아질 예정이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또한 진선미 의원은 “급격한 국민연금 급여삭감으로 국민노후가 더욱 불안해졌다”면서 “그동안 미래세대의 보험료 부담 측면만 강조했을 뿐, 정작 미래세대도 누려야할 국민연금의 급여혜택에 대해서는 간과해 왔다”고 지적한 후 김성주이사장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진 의원은 “오히려 100만원 소득자가 20년 가입하면 노령연금 순 혜택은 5,852만원이고, 10년 가입한 468만원 최고소득자는 3,555만원으로 2,297만원이 더 많다”면서 “국민연금 급여는 저소득층일수록 유리한 재분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소득보다는 가입기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험료 지원과 크레딧 확대 등 저소득자의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는 제도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성주 이사장은 “현재 철저한 분석 중이며 결과가 나오면 대책을 마련 국민들이 안심하고 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