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도내 출신의원들의 활약이 돋보였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은 “미·중 무역갈등 등 대내외 정치, 경제 불확실성이 증가에 따라 국민연금의 수익률 또한 실시간으로 빠르게 변화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국민연금 위탁운용수수료로 4조원에 가까운 돈을 지급했음에도 5년 연속 BM(벤치마크)에 미달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김성주 이사장에게 따져 물어 김 이사장을 곤욕에 빠뜨리기도 했다.
특히 김 의원은 국감을 통해 “국민 60% 국민연금 일본 전범기업 투자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일정소득이 없어서 국민연금 의무 가입대상은 아니지만 본인이 희망하면 가입할 수 있는 국민연금 임의가입 제도가 노후 보장 수단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면서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불안이 존재하는 만큼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노후 보장이라는 국민연금의 존재 이유에 맞게 기금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전북 순창출신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내려가면서 2028년 이후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미래세대의 노후는 더욱 불안정해진다”면서 “기금 소진을 이유로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것이 되려 미래세대가 누려야 할 국민연금 급여혜택을 우리 세대가 멋대로 줄여버리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또한 진선미 의원은 “지난 4차 국민연금 제정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은 2057년 소진되는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에서는 국민연금의 기금소진을 막고, 재정안정을 위해 보험료를 즉각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러한 대폭적인 보험료 인상은 오히려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불신을 고조시킬 뿐 아니라 국민연금의 가치하락과 금융시장을 혼란에 따뜨릴 위험이 있다”며 보험료 인상철회를 촉구했다.
아울러 진 의원은 최근 국민연금이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역진적인 제도라는 주장에 대해, “20년 동일 기간 가입한 100만원 소득자와 최고소득자(468만원)의 노령연금 순 혜택 차이는 834만원인데, 이는 25년 기대여명을 가정한 순 혜택의 차이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월 2.7만원 정도”라며, 단편적인 수치는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를 부추기고,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