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제도 개선, 농업계 최대 현안 대두
국회에서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앞두고 있어 향후 국비 직불금이 늘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9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농가 소득 보전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골자로 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7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현재 발의된 개정안은 여야 합의를 통해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부는 시장 개방에 따른 농가 수익을 안정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직불금 제도를 운용해왔지만 쌀 생산을 유발해 수급 불균형을 야기하고 재배 면적을 기준으로 지원하다 보니 대규모 농가에 혜택이 쏠린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이번 개정안은 쌀 중심으로 면적에 비례해 직불금을 지급하던 지금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
현행 직불제 중 6개를 ‘공익형 직불제’로 통합 개편하는 방식으로 농지 종류에 따라 달리 지급되는 직불금에 대해서는 논밭의 구분을 없애고, 친환경·경관보전 작물에 대한 직불금의 중복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소농 직불금’을 신설해 소규모 농가에 대해선 농사 면적에 관계없이 연간 동일한 직불금을 지불하도록 했는데 경영 규모가 작아도 면적당 지급액을 우대 받는다.
예산규모는 현행 1조 7천억에서 개편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에 2조 2천억으로 늘어난다.
올해 도내에 지급될 직불금은 1천799억원으로 도는 내년에 국비 직불금이 30%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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