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근로소득세수가 약 3배 증가한 것으로 밝혀져 또 다시 월급쟁이들에게만 세금을 거두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 (정읍·고창, 대안정치연대 대표)의원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근로소득세 세수 변화를 살펴본 결과, 09년 13.4조원 이었던 근로소득세수는 지난해 38조원으로 약 3배 가까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 기간 전체 내국세수는 133조7천억에서 254조8천억으로 약 90% 상승하였지만, 근로소득세수 증가율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또한 근로소득자도 같은 기간 약 133만명에서 180만명으로 35% 가량 증가하였으나, 이 모두를 감안하더라도 3배나 되는 증가율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유 의원은 “전반적으로 세수가 증대되었고, 근로소득자가 늘어났다 하더라도 10년 만에 근로소득세수가 3배나 늘어난 것은 분명 문제이다”며 “정부가 증세를 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손쉬운 월급쟁이들의 세금부터 올린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갈수록 심해지는 양극화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노동 소득에 대한 과세보다는 자본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측면으로 세제를 개편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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