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의 막이 오른 2일 도내 국회의원들이 지역 현안과 쟁점을 다지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 정동영 의원(전주 병)은 “우량사업 유치의 필수 조건인 새만금 신항만 사업기간을 2025년으로 5년 단축이 반드시 필요함”을 역설하면서 “‘20년 정부 예산도 현 예산 340억의 5배인 1,500억 이상을 반영해야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2011~2019년 7년 동안 총사업비 2조 6,139억의 약 16%인 4,224억만 투자한 상황을 지적하면서, “이같은 투자비는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 증거라며, 사업비 증액과 조속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다시금 촉구했다.
새만금 항만 건설에 대해서 정동영 대표는 “당초에 2-3만톤을 5만톤으로 상향을 했으나, 동북아시아 허브 항만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인천과 같은 10만톤 이상의 규모를 갖추어야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0년 2선석 통합 개발을 신속하게 완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정부예산에 49억원이 반영중인 설계비를 76억으로 증액해야한다.“고 촉구했다.
○…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새만금사업이 속도감 있는 성장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새만금을 견인할 앵커기업이나 경제 파급효과가 큰 국내·외 입주기업에 한해 법인세 감면 등이 포함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국가 차원의 투자 인센티브 도입을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인천·부산·진해·광양 경제자유구역보다 열악한 입지여건과 물류·교통 인프라 측면에서 새만금 경쟁력은 최하위 수준이다”며 “새만금 개발을 선도할 자율주행자동차, 전기자동차, 드론산업, 수상·육상 관광호텔, 종합유원시설 등이 포함된 주력업종에 대해서는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여 세제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새만금 투자여건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새만금사업은 그동안 대규모 매립에 필요한 막대한 사업비 투자가 수반되어야 하고, 자금이 투입된 후에도 투자자금 회수에 오랜 시간이 소요돼 기업투자에 장애 요인으로 지적을 받아왔다”면서 “민간투자의 경우에도 투입된 사업비만큼 토지를 취득한 후 잔여지는 국가에 반납해야 하는 총사업비 정산제도 때문에 민간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고 설명했다.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이 정부차원의‘도복벼(태풍으로 쓰러진 벼) 전량 수매’를 이끌어낸 ‘일등공신’으로 주목받고 있다.
김 의원은 2일 “정부가 전국을 강타한 태풍의 여파로 피해를 입은 벼에 대해 전량 매입을 결정했다”면서 “벼 도복피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즉각적이고도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이 주효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4일까지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를 실시, 11일까지 피해벼 매입규격 신설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21일부터는 시·도별 수매물량 배정과 매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지난달 27일 기준 전국의 벼 도복면적은 2만6,630ha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매입 가격은 제현율, 피해립 등을 고려해 결정하며, 피해벼에 대해서도 중간정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피해벼는 포대벼로 매입하며, 품종제한 적용 제외 및 매입일을 정해 별도 매입·표시 및 구분 적재에 나설 예정이다.
김 의원은 “올해는 8월 말부터 태풍과 잦은 강우의 영향으로 벼 생육상황과 작황이 전년보다 좋지 않다”며 “태풍 피해벼는 과거 사례를 감안, 정부가 매입해 낮은 품질 벼의 시장유통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수 의원(전주갑)은 청소년 음주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알코올중독 현황’자료에 따르면, 10대 알코올 중독 환자는 2014년 1,588명, 2015년 1,726명, 2016년 1,767명, 2017년 1,968명, 2018년 2,106명으로 5년간 총 9,155명의 청소년이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10∼19세 청소년 중 최근 5년간 알코올중독으로 치료를 받은 인원은 9,155명이었고 2014년 1,588명에서 2018년 2,106명으로 32.6% 증가된 것으로 나이 어린 청소년들의 음주는 뇌 기능 저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알코올 의존증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다.
김광수 의원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청소년층 알콜 중독 환자 증가세가 큰 폭으로 높아지고 있다”며 “청소년층의 알코올 중독은 성년에 비에 정신 및 육체손상에 크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충동조절능력과 이성적 판단을 흐리게 해 정상적인 생활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방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