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이 권고사항인 35%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 (정읍·고창, 대안정치연대 대표)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2018년 혁신도시 이전 기관별 지역인재 채용 현황을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평균 지역인재 채용률이 2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 지역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이 32.1%로 가장 높았고, 전북과 제주가 각각 19.5%, 19.4%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관별로는 대구로 이전한 한국사학진흥재단이 66.7%로 가장 높았고, 광주/전남으로 이전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10%로 가장 낮았다.
혁신도시법에는 지역인재 의무 채용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규정에 의하면 2018년 지역인재 의무 채용률은 18%, 2019년 채용률은 21%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혁신도시 이전 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률이 현행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지방인재의 채용을 35% 권장한 공공기관 인력관리 정책과는 괴리가 있다는 것이 유 의원의 설명이다.
유 의원은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 사업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 활성화 차원에서 이루어진 대표적인 균등화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지역인재 채용이 4명중 한명도 안 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지역인재 채용률 35%를 권장하면서, 혁신도시 이전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비율을 20%대로 규정한 것 자체가 정책적 실책”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기재부는 당초 제도의 취지를 백분 이해하고, 혁신도시 이전 기업 뿐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이 권고사항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방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