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조선업의 붕괴로 전북 경제가 최악의 위기를 겪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북 산업위기대책이 생색내기에 그쳐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익산을)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업위기지역 지원대책의 사업, 예산 현황 자료를 분석하고 그간 산자부의 산업위기대책이 전북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효과를 전혀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간의 생색내기에 그친 나열식 지원대책을 전면 수정하고 실제 투자와 수요를 창출하는 전북 맞춤형 지원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산자부는 그간 산업위기 지원대책인 부품기업 위기극복 지원사업 등을 통해 군산GM과 군산조선소 협력사들의 위기극복을 지원하고 있음을 강조해왔으나, 전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휴·폐업 또는 연락두절 상태인 전북지역 한국GM 군산공장 협력사는 52개사로 전체 164개사의 31.7%에 달했다.”며 “특히 이중 32개사의 휴·폐업은 2018년도 지역위기대응 추경이 확정된 이후인 작년 6월부터 발생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어 “마찬가지로 군산조선소 협력기업 34개사 중 절반에 해당하는 16개사가 휴·폐업으로 전환되었으며 이중 4개사의 휴·폐업은 작년 6월 이후 발생했다.”며 “이는 산자부의 산업위기지역 추경, 대책이 실제 협력사들의 위기극복에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산자부는 자동차산업과 조선업 퇴직인력들의 재취업을 지원하고 지역내 일자리를 회복하겠다고 밝혔으나, 재취업 성과 또한 대단히 미비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또한 “올해 6월 기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GM군산공장 폐쇄로 인한 누적 일자리 감소는 협력기업 포함 5737개(자동차산업 4575개, 조선업 1162개)에 달했다.”며 “반면 산자부의 재취업 지원사업을 통해 발생한 전북지역 재취업은 150건에 불과, 산업구조조정으로 사라진 5737개 일자리의 2.6%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조선업 퇴직인력 재취업 지원사업, 지역조선업 퇴직인력 지원사업은 2016년부터 5년간 전북지역 34건의 재취업을 성사시키는데 그쳤으며 이는 사업 전체 2161건의 1.6%에 불과한 수치다. 전북 산업기반과 협력기업들이 무너지면서 도내 일자리 자체가 없어진 결과다. 조선업, 자동차업 퇴직자들이 동일업종으로 재취업하기 위해서는 전북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조배숙 의원은 “군산조선소와 자동차 공장이 폐쇄되며 협력사들의 연쇄적인 폐업과 대량실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산자부는 실효성 없는 산업위기지역 대책과 전북을 소외시키는 예산정책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전북 지역의 자동차, 조선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기존의 생색내기용 대책이 아니라 실질적인 수요와 투자를 창출하는 전북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향후 전북 경제를 이끌어 갈 미래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사업에 정부가 적극적이고 과감한 투자와 지원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방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