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출신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주을)과 평화민주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은 30일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농업정책의 부재를 질타하고 전주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국회 정책통 답게 농촌 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고 문재인 정부에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문했다.
이날 정 의원은 “우리나라 농업농촌이 죽어가고 애기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을이 5개 마을에 1개에 불과하다”라며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근본적 해결책이 아닌 땜질식 정책에만 매달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농촌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 쌀 중심의 농업에서 벗어 산업중심의 정책으로 바꿔줄 것을 문재인 정부에 요구하고 4차 산업혁명에 맞게 태양으로 농사짓는 농업 등 새로운 소득원 개발을 주문했다.
특히 정의원은 이낙연 총리를 상대로 문 재인 정부의 농식품부 1차 산업에 대한 차별정책을 강조해 관심을 끌었다.
정 의원은 국가 전체 예산은 470조원이고 예산증가율은 9.7%인데 반해 농식품부 예산 증가율은 1.1%에 불과하고 농식품부 장관이 지방선거 출마하자 5개월동안 장관 임명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와 신임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상대로 “전북의 금융인프라 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만큼 보류했던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적극 나서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황폐화된 전북경제 회생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김광수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상대로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비수도권 예비타당성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 비중 확대를 비롯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의 영구적 보전을 통한 재정분권 강화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탄소산업진흥원 설립 등 탄소산업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전북 현안 해결에 나섰다.
김광수 의원은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지난 4월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는 금융중심지 지정보류의 대표적 사유로 ‘부족한 금융인프라’를 꼽았다”며 “이에 우리 전북은 전북테크비즈센터를 착공하고 1,158억원을 들여 전북금융센터 건립에 나섰으며, 금융전문인력 확보와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첨단 금융기술 스타트업 육성도 추진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전북 혁신도시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의 운용규모가 지난 7월 700조원을 돌파했고, 5년 뒤에는 1,0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 된다”며 “또한, 지난 8월과 9월에는 34조, 33조 달러 규모의 글로벌 수탁업체 1·2위인 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과 뉴욕멜론은행이 전주사무소를 개소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이처럼 현재 전북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있어 금융위가 지적한 ‘부족한 금융인프라 부분’을 꼼꼼하고 완벽하게 해결해나가고 있는 상황이다”며 “오히려 금융위가 지적한 부분 그 이상의 인프라가 갖춰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을 위해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비수도권 예타사업과 관련해 김광수 의원은 홍남기 부총리에게 “홍 부총리는 지난 4월 예타 제도 개선에 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 비중을 개편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그러나 지역균형발전 평가 비중 확대 발표 이후에도 군산 개야도 국가어항 개발, 새만금 아트센터 건립 등 전북 관련 국책사업들은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기재부의 예타 대상 선정 심의조차 통과하지 못했다”고 강력질타 했다.
서울=전형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