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에서 신상공개 대상 성범죄자들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는 소재 파악 조차 되지 않거나 신상 정보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도 많아 추가 성범죄 피해 발생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조직폭력배들의 불법 행위도 만연되고 있어 민생을 위협하고 있는 것은 물론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인한 한탕주의 상습 도박사범들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신상공개 대상 성범죄자’ 전북지역 4년 만에 3배 증가
전북지역에서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4년 만에 3배 넘게 급증했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자는 지난 2014년 643명에서 지난해 1천980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도 지난 8월까지 2천193명으로 집계되는 등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급증하고 있다.
해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는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신상정보를 허위로 제출해 입건된 성범죄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지역 소재불명 성범죄자는 2016년 2명, 2017년 2명, 2018년 2명, 올해도 2명 등 총 8명으로 집계됐다.
신상정보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미제출, 거짓신고 등으로 형사입건된 성범죄자는 2016년 72명, 2017년 78명, 2018년 123명, 2019년 8월까지 93명으로 총 366명이다.
소병훈 의원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 전담인력을 편성해 성범죄 강력사건의 재발 방지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 끊이지 않은 ‘한탕주의’, 전북지역 상습 도박사범 꾸준
도내에서는 매년 한탕주의를 부추기는 상습 도박범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4~18년) 도내에서 적발된 도박사범은 총 5천185명으로 이 중 10명이 구속, 5천175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주목할 점은 검거된 도박사범 5명 중 1명은 다시 도박에 손을 댄다는 점이다.
전북지역 도박 재범 인원은 2014년 241명, 2015년 261명, 2016년 215명, 2017년 177명, 2018년 192명 등 총 1천86명으로 20.9%의 재범률을 보였다.
김광수 의원은 “고질적인 병폐로 꼽히고 도박을 근절하기 위해 종합적인 대책 마련은 필수적이다”며 “도박 근절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과 도박 중독 등에 대한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은 조폭 전성시대?’ 전북 폭력조직 단속 건수 전국 3위
전북지역에서 적발된 조직폭력배 단속 건수가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전북지역에서 단속된 폭력조직원은 모두 1천103명이다.
이 같은 수치는 올해 신설된 세종경찰청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지방경찰청 중 경기 남부경찰청(2천790명)과 서울경찰청(1천530명)에 이어 3번째로 많은 수치다.
전북보다 인구가 많은 인천은 905명, 대구 880명, 광주 716명, 부산 695명, 충남은 441명의 폭력조직원이 단속된 것으로 집계됐다.
김영호 의원은 “최근 조직폭력배들이 운영하는 불법 사행성 영업이 증가하고 있어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뿌리내리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단속과 검거 숫자에 만족하지 말고 급변하는 범죄유형을 파악해 더 적절한 대응과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기주·김선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