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의 정착과 확대
주민참여예산의 정착과 확대
  • 박영진
  • 승인 2019.09.3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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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참여 예산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방송과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전라북도의회 의원들의 재량사업비가 부활하였다며 주민참여 예산도 전라북도의회 의원들의 재량사업과 흡사하다고 한다, 사실 전라북도의회 몇몇 의원들이 재량사업비를 쌈짓돈으로 생각하며 선거 때 도움을 준 개인 및 단체, 친분관계에 있던 인사들에게 보은성이 포함된 집행, 업체 선정과 리베이트로 뒷돈을 챙기다 법적인 제재를 받는 것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이대로는 안 된다는 의견으로 주민자치 예산으로의 변경을 추진하였고 지역주민들은 전라북도, 전주시의 예산이나 사업이 미치지 않는 곳에 주민들이 절대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여 알뜰하게 주민참여 사업을 추진 및 진행하고 있어 지역주민들과 밀착된 행정 중의 행정이라 생각한다.

 주민자치는 중앙집권적이며 관료적인 지방자치를 배제하고 주민만이 지방자치의 주권자가 되어 문제해결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이념으로 영국에서 발달한 제도이다. 그 구체적인 제도는 단체 자치보다 뒤떨어지지만 영국에서 법제화 되었고, 미국에도 도입되었고 우리나라에도 도입, 정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전주시에서도 주민자치위원들의 지도역량 강화와 능력 배양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주민자치는 정치적 의미의 자치행정이며, 주민의 자치능력을 중요시하는 민주적·지방분권적 지방제도이다.

 한국의 지방자치도 주민자치 이념을 지향하고 있으며, 얼마전 전라북도 14개시·군 단체장들도 익산시 솜리예술회관에서 중앙정부의 재정분권이 현재 중앙과 지방의 2:8의 예산구조로는 고정 지출이 늘어가면서 신규사업이나 주민들의 요구 사업이 위축되어 갈 수밖에 없다며 진정한 재정분권이 3:7, 더 나아가 4:6이 되어야 한다는 결의대회를 하기도 하였다.

 전라북도와 14개 시,군 행정에서는 사업의 우선순위,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의 행정은 지역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을 가져 올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일 좋은 방안이 주민참여형 예산을 대폭확대, 정착화하여 시행함으로써 중앙집권적 관료적인 지방자치를 배제하고 주민만이 지방자치의 주권자가 되어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된다는 진정한 주민자치를 요구하면서 사업의 예산 집행도 행정과 같이 해 보면서 역량강화와 능력을 배양하여 주민이 주권자가 된 주민자치의 꽃을 피우게 하여야 할 것이다.

 2018년도 전주시 주민참여 예산으로 사업을 발굴하면서 주민들의 의견과 욕구는 다양하고 어디부터 먼저 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으며 발굴된 사업이 법규와 조례에 저촉되어 추진할 수 없다, 또는 사업 주체가 우리 부서가 아니다며 전형적인 핑퐁의 행정을 경험하며 주민참여예산은 소외되고 배제된 주민들에게는 절대 필요한 사업이면서도 주권자인 주민자치로만은 아직 안된다는 생각을 하며 주민과 행정의 협치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할 수 있음도 알게 되었다.

 주민참여예산을 전라북도는 시·군과의 비율에서 시·군에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주민들이 생활하면서 느끼는 불편과 부족한 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지역과 연계된 역사문화콘텐츠와 어우러진 문화사업, 지역을 아름답게 주민들의 손으로 가꾸어가는 사업들을 주민참여 예산으로 한다면 주민참여예산을 아무리 강조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며 적극 장려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주민참여 예산제 등을 실시하였으나 결국 행정에서 기획한(안)에 동의 해주는 절차적 행정이었다면 지금 실시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지역주민들이 살면서 피부로 느끼고 불편하고, 부족한 시설을 개선, 설치하는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을 주민들의 힘으로 바꾸어가는 과정에서 구성원의 일원으로 삶의 보람을 찾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강한 애착을 두며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진정한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전라북도의회 의원의 재량사업비로 시작한 주민참여 예산 사업이 지역주민들에게는 엄청난 에너지와 활력을 주고 지역에는 새로운 변화의 계기가 되고 있으므로 누구도 간섭하지 않는 지역주민 참여사업으로 정착, 확대되고 예산 집행도 행정과 같이하면서 자치시대에 맞는 역량강화와 능력 배양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영진<한중문화협회전라북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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