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을 둘러싼 논란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을 향한 경고 메시지로 ‘조국 정국’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의 목소리도 계속 높아지는 등 국정농단 사태 당시를 연상시키는 대규모 집회가 개최되고 있어 향후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조 장관 관련 검찰 수사를 거론하며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 검찰은 성찰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면서 “사실관계 규명이나 조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 여부도 검찰 수사 등 사법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라며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 독립과 검찰 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그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검찰개혁 과제에 대해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제도적 개혁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조 장관을 적극 엄호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야당과 내통하는 검사가 있다면 즉시 색출해서 사법처리하라”며 “정치검찰은 이 기회에 끝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문 대통령 발언이 나온 뒤 “헌법 정신에 입각해 인권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법 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야당은 “노골적인 수사 개입”이라며 반발했다.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수사 중인 검찰을 향해 겁박에 나선 것”이라며 “권력을 빌미로 노골적 개입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조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바른미래당과 손을 잡고 조 장관 탄핵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가 전달된 후 지 한 시간 반 만에 법 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겠다며 강제수사를 이어갔다.
대검찰청은 이날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검찰은 헌법정신에 입각해 인권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법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규탄하고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에 예상을 뛰어넘는 구름 인파가 몰려들었다.
지난 16일 열린 첫 집회에는 불과 600명이 참석했지만 검찰 수사가 가속화되면서 참가자 수도 점차 늘었다. 지난 21일 열린 6차 집회에 3만5000명이 참석하더니, 전날 열린 7차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100만명으로 폭발했다. 주최 측은 촛불집회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주목 된다.
청와대=이태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