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의 교권 침해 현상이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 시도보다 교권 침해 비율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현 교권보호 시스템에 대한 점검과 실효성 있는 예방책 마련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한표 의원(자유한국당, 거제시)이 최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교권침해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북의 경우 2014년 111건, 2015년 150건, 2016년 88건, 2017년 83건, 2018년 102건으로 5년간 총 534건이 발생했다.
2015~2017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다시 급격히 늘어난 것이다.
유형별로는 지난해 기준으로 학생들의 폭언, 욕설로 인한 모욕·명예훼손이 44건으로 가장 많았고 학생들의 무례한 행동, 교사의 지시 불이행 등이 32건,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7건, 협박 5건, 상해·폭행 5건, 공무 및 업무 방해 5건,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 4건, 성폭력 범죄 3건으로 집계됐다.
현재 전북도교육청은 피해 교사를 위해 2017년 2월부터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운영, 심리 상담을 비롯 심리 치료를 위한 병원 연계, 법률 자문 등을 지원하고 있다.
도내 교원들의 교원치유지원센터 이용 현황을 보면 2017~2018년 9월까지 총 1천757건수 중 심리상담이 1천682건(95.7%), 심리치료 66건(3.8%), 예방프로그램 7건(0.4%), 법률상담 2건(0.1%) 등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현행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정기적인 점검과 함께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내 한 교사는 “교육청에서 교권 침해에 대한 심리 상담이나 법률 상담 등 다양한 지원을 해주는 것은 좋지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상담을 정해진 곳에서만 하지 말고 피해자 상황을 고려해 어디에서든 지원받을 수 있게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도내 교육단체 관계자는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교육청에서는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기보다는 한 번 더 학교 내에서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그렇다 보니 교사들도 교원치유지원센터에 큰 기대감이 없고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교육청은 교권 침해에 대비해 단위학교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세부 대응메뉴얼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최악의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교사, 학교를 대신해 적극적으로 사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책임을 지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전북도교육청이 위탁 운영하는 상담센터는 37곳, 심리치료 등 진료기관은 39곳, 법률자문상담소는 7곳이다.
피해 교사가 원하는 상담 장소를 신청하면 교육청에서 연결해주고, 금액을 지원해 주는 방식이다.
이기종 전북교총 회장은 “장기적으로 교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인성교육에 특히 신경써야 한다”며 “한 아이를 기르는 데 학교와 가정 중 어느 한 쪽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 바르게 커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혜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