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공무원 조직 비대화 우려가 크다
전북 공무원 조직 비대화 우려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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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9.2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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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인구당 공무원 비율이 전국 최상위권이다. 전북지역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공무원 조직은 반대로 불어나 재정 건전성과 행정 비효율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북의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107.08명으로 전국 평균 158.97명에 크게 못 미쳤다. 강원(82.24명)과 전남(86.2명), 경북(99.43명)에 이어 17개 시·도 가운데 4번째로 인구당 공무원 수가 많았다. 경기(236명)와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많다. 이 같은 현상은 농촌 지역으로 갈수록 더욱 뚜렷하다. 진안군은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44.2명이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경북 영양(36.16명)에 이어 2번째다. 장수(45.49명)와 임실(48.29명), 순창(48.49명) 등도 공무원 1명이 담당하는 주민 수가 50명을 넘지 않았다.

공무원이 1명이 담당하는 주민 수가 적을수록 대민 행정지원 서비스의 양과 질이 높아질 수 있다. 하지만, 인구 감소 현실을 무시한 높은 공무원 비율은 재정적, 효율적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전북 지역 인구는 지난 2013년 말 187만 1,560명에서 지난해 말 기준 182만 4,898명으로 줄었다. 반면 공무원 수는 2013년 3,641명서 지난해 1만 7,042명으로 6배 가까이 대폭 늘었다. 농촌 지역의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공무원 조직이 비대화 되면 재정이 열악한 전북지역으로서는 행정·재정 낭비로 비칠 수 있다.

주민에 의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권한을 주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인구 감소와 지방 재정난에 더해 공무원이 많다 보면 주민에 대한 규제가 많을 수밖에 없다. 공무원 조직이 늘면 서비스가 좋아질 수도 있으나 공무원이 주민 위에 군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능하면 주민에 간여하지 않는 행정을 펼치려면 공무원의 수를 줄여야 한다.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조차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과도한 공무원 수 증가는 주민 부담 증가와 행정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인구절벽의 위기를 맞고 있고 재정자립도가 최하위인 전북지역 자치단체의 공무원 수가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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