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동맹’이 오고 있다
‘약자동맹’이 오고 있다
  • 정동영
  • 승인 2019.09.19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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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일이 넘게 온 나라가 조국 법무부 장관 이야기로 시끄럽다. 하지만 우리 정치판에도 새로운 기운이 솟고 있다. 추석을 전후로 우리 정치사에 획기적인 일들이 있었다. 하나는 선거제 개혁이 8부 능선을 넘은 것이다.

 또 하나는 700만 소상공인들이 정치세력화를 선언하고 ‘가칭)소상공인 국민행동’이라는 정당을 만들기 위해 나선 것이다. 거대 양당의 정쟁으로 날이 밝고 날이 새는 정치가 한편에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새로운 정치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

 최근 정치권에 새로운 용어가 등장했다. ‘약자동맹’이라는 말이다. 민주평화당이 내건 새로운 정치적 방향성이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힘없고 돈 없고 빽 없는 이들의 정치적 연대를 통해 우리 사회를 바꾸어가려는 새로운 정치운동이다.

 약자동맹은 약자들이 강력한 정치적 연대를 의미한다. 우리사회에는 숫자는 많으나 사회경제적으로 힘이 없는 집단들이 있다. 무한경쟁에 내몰리고 경기위축에 극심한 타격을 받고 있는 700만 소상공인이 그들이다. 그리고 1,000만 청년세대가 그렇다. 800만 비정규직도 마찬가지다.

 사회경제적 약자들은 두말할 나위 없이 정치적으로도 약자다. 300명 국회의원 중에 소상공인, 청년세대, 비정규직 국회의원은 전무하다. 상황이 이러하니 이들을 대변할 목소리는 국회와 정부가 아니라 거리에서 떠돌고 있을 뿐이다.

 한국 정도의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거대한 약자집단이 정치적으로 전혀 대표되지 않고 정치에서 배제되는 현실은 지극히 비정상적이다. 이 비정상을 깨는 첫 돌파구가 약자동맹이다.

 약자동맹은 기득권 동맹과 맞설 것이다. 최근 기득권층의 특혜와 반칙을 보면 알 수 있듯 정치·경제적 기득권층은 갈수록 난공불락으로 요새화되었다. 이 기득권 요새를 새로운 힘으로 돌파해야 한다.

 약자동맹이 뭉쳐서 정치에 나서더라도 제도가 이를 뒷받침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 다행히 문이 활짝 열렸다. 바로 선거제 개혁이 성사 단계에 왔다. 지난 8월 29일 선거제 개혁안이 국회 정개특위를 통과했다. 큰 문제가 없으면, 올해 안에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다.

 바뀐 선거제도로 내년 총선을 치를 경우 정당득표율 3%만 얻어도 6명이 국회에 들어갈 수 있다. 정당득표율 10%를 얻으면 지역구 당선자를 제하고도 최소 22명 내외가 국회에 들어갈 수 있다. 단숨에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하다. 가히 선거혁명이라 할 수 있다. 승자독식 양당제가 아니라 고대하던 다당제 기반 합의제 민주주의가 열리게 된다.

 그런 점에서 민주평화당이 우리시대 약자동맹의 동반자로 소상공인들과 연대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지난 9월 5일 민주평화당과 소상공인들을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는 정치적 연대를 선언했다. 정책연대를 넘어 조직적으로도 단일한 정치연대체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지난 16일에는 첫걸음으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동행동에 돌입했다.

 민주평화당은 창당 이래 약자들의 정치적 대표성이 보장되는 다당제 실현을 위해 선거제 개혁에 매진해 왔다. 여세를 몰아 선거제도 개혁을 한손에, 다른 한손에는 소상공인들과 연대를 통해 우리 정치를 바꿀 것이다.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정치적 약자로 남아 있는 한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민주평화당은 약자동맹의 중심에 서서 약자들의 가슴 속 한을 하나하나 풀어 갈 것이다. 정치가 우리들 삶에 힘이 되는 세상을 만들 것이다.

 정동영<민주평화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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