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전주시장, 지역에너지 전환 기초단체 권한 확대 강조
김승수 전주시장, 지역에너지 전환 기초단체 권한 확대 강조
  • 남형진 기자
  • 승인 2019.09.1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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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심각해지는 기후 변화와 에너지 위기로부터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초지자체의 권한과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기후변화 대응 및 재생에너지 산업육성 특별위원회와 에너지 정책 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지역에너지분권의 방향과 법·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은 주장을 피력했다.

이날 토론회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신기술과 관련 정보를 시민들에게 홍보해 에너지 전환에 기여하고, 지역별 에너지 분권 모델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국회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과 신창현 의원, 김성환 의원, 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 부회장인 김승수 전주시장 등을 비롯해 협의회 소속 단체장과 홍종호 에너지 전환 포럼 대표 등이 참석했다.

김승수 시장은 이날 ‘지역에너지분권의 과제와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전국 최초로 시민 참여를 통해 수립된 지역에너지계획인 ‘에너지디자인 3040’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전주시 에너지센터 설치 추진 △전주에너지전환 시민포럼 구성·운영 등 그동안 에너지전환을 위해 자체적으로 추진해 온 사례를 소개했다.

김 시장은 이어 △지역의 취약한 에너지전환 인프라 △수입 일변도의 국가 에너지 구조 △중앙정부의 무한 권한 △대규모 발전공기업 체제 등을 지역에너지전환 및 지방정부의 한계로 지적했으며 △지역에너지 지방분권에 대한 기초지자체 권한 확대와 제정지원 △기초지자체 단위 지역에너지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필요성을 제안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에너지전환정책은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시민들의 인식 개선과 참여가 핵심”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지역에너지 지방분권에 대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초지자체 단위의 에너지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등 국회와 중앙정부 차원 지원, 지역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초지자체 행정권한과 재정권환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에너지 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는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의 대국민 확산 및 에너지 자치와 에너지 분권을 위한 모임으로, 부회장도시인 전주시를 비롯한 전국 25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돼 있다.  

 

남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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