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는 ‘지속 가능한 성장, 포용적 성장을 위한 재정분권’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지자체, 시도교육청,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구성, 운영한다고 밝혔다.
2단계 재정분권 T/F 위원은 민간전문가, 부처 실장급 공무원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T/F에서는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기능과 재원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 정부 임기 내 7대3까지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6대4까지 확대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재정분권 과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지방세 확충방안, 추가적인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정부 이양방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방안, 지방 자율성 제고를 위한 재원배분, 지방제도 등 개선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재정분권은 다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우리가 가야할 길이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사회적 가치임을 인식하고 강력한 재정분권을 실현하겠다”며 T/F 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했다.
청와대=이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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