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9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 개혁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패스트트랙안)을 의결했다.
4·15 총선 후보들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전북 선거구 획정에 모아지고 있다.
정치권은 전북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3가지 방향에서 전망하고 있다.
정개특위에서 29일 의결된 패스트트랙안과 국회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여·야간 타협을 통한 절충안, 현행 선거법 대로 총선을 치루는 것이다.
이들 3가지안 중 선거법 개정을 둘러싼 한국당의 반대와 여야 지도부의 물밑 협상 진행상황을 감안하면 90일 동안 진행되는 국회 법사위 과정에서 절충안이 4·15 총선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은 패스트트랙의 경우 지역구 의석을 축소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다 한국당이 절대 반대하고 있는 만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여부가 불투명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패스트트랙안은 국회의원 정수는 현행대로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 국회의원 225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75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의원 지역구가 225개로 축소되면 국회의원 인구 상한 30만713명, 인구 하한선 15만3천569명으로 증가해 전북 10개 선거구중 전주 갑, 을, 병 3곳과 군산만 현행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다.
문제는 전북뿐 아니라 서울, 경기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선거구 통폐합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다는 것이다.
전북 정치권 모 인사는 호남지역을 예로 들어 “전북 10개 선거구를 비롯 광주, 전남 선거구를 모두 합치면 호남지역 선거구는 28개”라며 “설령 패스트트랙안에 따라 자신의 선거구 유지되도 타 선거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다시말해 대규모 지역구 축소를 골자로한 패스트트랙안에 호남 지역구 의원 대다수가 반대할수 밖에 없다는 의미다.
또 패스트트랙안에 합의했던 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은 분당과 분열로 단일의 목소리를 낼 수 없고 민주당 내부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소속 의원 모두 호남에 지역구를 둔 대안정치 연대가 국회 정개특위의 패스트트랙안 의결 후 국회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절충안을 요구한 것이 단적인 예다.
이런 분위기속에 정치권은 지역구 의석은 현행대로 253석으로 하고 나머지 47석 비례대표를 연동형으로 선출하자는 절충안이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타결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수확대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힘든 만큼 농촌지역 대표성을 살리기 위해 지역구 의석을 조금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을 연동형으로 선출하는 제3안이 제시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지역구 의석을 현행처럼 유지하는 만큼 여·야간 이해관계가 적어지고 현역 국회의원들도 지역구 축소의 위기감에서 벗어날수 있다.
정치권은 특히 비례대표를 연동형으로 선출하면 패스트트랙안에 합의했던 여야 4당의 입장도 어느정도 반영할수 있다.
문제는 절충안의 경우에도 지역구 의석을 확대하지 않으면 전북은 김제·부안 선거구가 인구 축소로 유지될수 없다는 것이다.
4월말 현재 김제시의 인구는 8만4734명, 부안군은 5만4030명으로 김제·부안선거구의 전체 인구는 13만8천764명으로 국회의원 인구 하한선에 미달된다.
국회 법사위의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지역구 의석을 확대하지 않으면 김제·부안 선거구 인구 미달이 결국 전북 선거구를 재획정하는 도미노 현상을 일으킬수 있다.
민주당 안호영 도당위원장은 최근 전북 선거구 유지와 관련,“전북 발전과 현안 해결을 위해 지역구 유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국회의원 인구 하한선에 미달된 김제시와 부안군이 주도적으로 총선 인구 기준이 예상되는 오는 10월말 까지 주민등록 이전을 통해 인구 확대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전북 김제·부안 선거구와 함께 경기 군포갑, 을, 부산남구을,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강원 속초·고성·양양 선거구도 국회의원 인구 하한선에 미달됐다.
서울=전형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