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치 지형과 4·15 총선 후보 운명을 결정할 국회의 선거법 논의가 시동을 걸었다.
4·15 총선을 앞두고 현 10개의 전북 선거구 운명을 결정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1소위원회는 26일 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 등 여여 4당이 합의한 패스트트랙안 등 4건을 전체회의로 넘겼다.
특히 이번에 정개특위 전체회의로 넘겨진 4개안중 2개안이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주을)과 평화당 박주현 의원(비례대표) 등 전북 의원이 대표발의해 국회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정치권은 그러나 선거법 개정을 둘러싼 첨예한 대립과 당내 불협화음을 들어 현재 발의된 선거법 개정안이 아닌 제3안이 도출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실제 국회 정개특위로 넘겨진 선거법 4개안 모두 4당4색이다.
전체회의로 넘어간 개정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심상정 의원 안(패스트트랙안, 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 합의안)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의원정수를 270석으로 줄이는 내용의 정유섭 의원 안(한국당 안)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63석으로 의원정수를 316석으로 늘리는 내용의 박주현 의원 안 ▲석패율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운천 의원 안이다.
정치권은 우선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골자로한 패스트트랙안의 경우 한국당이 절대 반대하고 국회의원 지역구 의석을 현 253석에서 225석으로 축소한다는 점을 들어 실현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특히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이 당 분열과 분당 사태를 겪으면서 여야 4당이 합의 당시와 입장이 달라진 것도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안이 통과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비례대표를 없애는 한국당안과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전제로 한 박주현 의원안도 국민 정서를 이유로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은 다만 석패율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운천 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야가 지역감정 해결을 위해 긍정적 입장을 보여왔고 한국당 지도부가 찬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전북 정치권 모 인사는 “국회의 선거법 논의과정에서 석패율제 도입을 고리로 선거법 개정 가능성이 있다”라며 “무엇보다 석패율제 도입이 정치개혁 차원에서 그동안 꾸준히 주장되왔다”라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속에 전북 정치권 일부 인사들은 지역구 의석은 그대로 두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연동형으로 선출하는 제3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수확대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힘든 만큼 농촌지역 대표성을 살리기 위해 지역구 의석을 조금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을 연동형으로 선출하는 제3안이 제시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지역구 의석을 현행처럼 유지하는 만큼 여·야간 이해관계가 적어지고 현역 국회의원들도 지역구 축소의 위기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정치권은 특히 비례대표를 연동형으로 선출하면 패스트트랙안에 합의했던 여야 4당의 입장도 어느정도 반영할 수 있다.
제3안이 도출되면 전북은 현 국회의석을 유지할수 있고 비례의원은 여야 모두에서 전북출신을 선출할 수 있어 지역감정을 일정부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서울=전형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