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7월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적용 대상 중소제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관련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 중소기업 10곳 중 9곳(91.4%)이 원활한 화관법 이행을 위해 ‘물질의 위험정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등 화관법 규제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화관법 이행시 가장 부담을 느끼는 업무(복수응답)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치 설치 및 관리기준(72.0%)’,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점검 및 검사(71.0%)’ 등 취급시설기준에 대한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치 설치 관리기준 이행시 애로사항으로 ‘기준 이행을 위한 신규 설비투자로 비용 부담 발생(73.4%)’과 ‘물리적으로 이행 불가능한 기준 적용(42.2%)’ 등으로 조사됐다.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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