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제보복 전략적 대응을
일본의 경제보복 전략적 대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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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8.0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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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단호한 대응에 착수했다. 탄소 등 전북도의 신성장동력 산업 분야의 일본 의존 탈피를 위해 체질을 강화하고 일본 지자체와의 교류도 전면 중단 및 재검토하기로 했다.

미국 세계잼버리대회 참관을 마치고 복귀한 송하진 지사는 일본의 우방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의지를 천명했다. 시민사회단체와 경제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일본제품 불매운동과 일본 관광 중단 등 반일·극일 운동도 8.15광복 절을 기점으로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송하진 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위협하고 동시에 한일 양국 그리고 동북아시아 전체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매우 우매한 짓을 자행했다”고 맹비난했다. “일본 정부가 잘못된 과거에 대해 반성과 사과 없이 대한민국의 경제 주권을 흔들고 종속화하려는 야욕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송 지사는 “나라가 어렵고 국민이 고통받을 때 전북은 가장 먼저 맞서 싸운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다”며 “냉철한 분석을 바탕으로 국가 경쟁력은 물론 전북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는 데 도정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본 지자체와의 교류도 전면 중단됐다. 도는 올 하반기 일본 가고시마현, 이시카와현 등 2곳에서 예정된 14개 교류사업에 대해 보류 또는 재검토하기로 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우리 경제가 휘청거리는 것은 결국 기술력의 격차와 일본경제 종속 현상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부품과 소재 장비 등 기술력이 경쟁력을 결정하는 분야의 일본 의존도가 높은 결과다. 오죽했으면 우리 경제를 잡은 고기를 먹지 못하고 일본 배만 불리는 가마우지 경제라고 했겠나.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야 한다. 탈일본은 결국 R&D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대·중소기업 간 협력밖에 달리 해법이 없을 것이다. 전북도 자체만으론 지역경제와 기업의 체질 강화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정부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에 맞춘 전략적 대응이 중요하다. R&D 예산 확보는 물론 법과 제도의 정비 등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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