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윈회(위원장 최찬욱)는 18일 복지여성보건국, 여성교육문화센터, 남원의료원을 대상으로 2019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정책질의를 했다.
○… 최찬욱 위원장(전주10) = 복지여성보건국 자체 조직진단에 따르면 노인장애인과를 노인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 분리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는데 그 근거가 되는 사무량조사, 예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비율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또한 어린이창의체험관이 우리나라 최고의 시설로 평가받는데 개관 전 우리 도 차세대 주역들이 상상력과 창의성을 배양하는데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공공보건의료시설 기능보강 시설개선 13개 사업, 장비보강 56개 사업 추진뿐만 아니라 이를 운영하는 의료인력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이전까지 의료취약지 전문의 배치 등 의료인력 확충에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소아청소년과는 전라북도 인구정책과도 맞물려 있는 중요한 의료시설이기 때문에 각 시군단위에 최소 한 곳 이상 운영될 수 있도록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 이병철 의원(전주5) = 누리과정 도입 이후 매년 예산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 간 힘겨루기에 일각에서는 ‘제2의 보육대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올 연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비용을 지원하는 특별회계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이하 유특회계)의 일몰을 앞두고, 유특회계 일몰 연장 여부와 재원부담 주체 논란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관련 입법과 근본적이고 안정적인 예산대책을 촉구했다.
경력단절여성을 상용직이나 회계사무직, 사회복지 관련 기관에 4천여명 이상 취업시켰다면 대단한 성과라고 볼 수 있는데 나아가 취업 이후 적응에 애로사항이 없는지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 성경찬 의원(고창1) = 출산율 저하에 따라 가정어린이집과 농촌지역 어린이집들이 해마다 80개 정도 감소하고 있는데, 소규모로 운영하는 경우 폐쇄할 수도 없고 유지하기도 어려운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만일 폐쇄되는 경우 원거리로 이동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도교육청 거점학교 개념처럼 면단위 거점형 어린이집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 이명연 의원(전주11) = 진드기로 인한 사망사고가 끊이질 않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따져 물었다. 고양이와 애완견에 진드기가 달라붙은 채로 사람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과 보건의료과가 적극적인 소통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도민들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예방 및 사후 종합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어린이창의체험관 이용료 책정 기준 근거가 무엇이고 현재 검토 중인 2-3천원의 이용료가 어린이들에게는 다소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고 따져 묻고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도와 타 시도 아이들에게 동일한 이용료를 부담토록 할 것인지 일정 부분 혜택을 줄 것인지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지난 현지의정활동에서 제기한 공연장 장애인석 설치위치 변경, 뒤편 출입구 자동문 설치, 승강기 버튼, 바닥면 추가 설치, 시각장애인 유도시설 등 조치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 한완수 의원(임실) = 그룹홈의 명절수당 및 종사자 특별수당이 아동시설 종사자들에 미치지 못한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동일 수준으로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7개 시군 취업상담사들의 운영목적인 취업알선, 구직자 발굴 성과 자료를 요구했다. 기초단체 장이 공모해서 취업상담사를 채용하는 경우 광역새일센터의 관리감독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긴밀한 협조체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 황의탁 의원(무주) = 양성평등주간 양성평등이면 남성과 여성이 모두 참여해서 여성들이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남성들이 참여해서 경청해야 하는데, 남성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젠더문화축제나 양성평등주간 행사에서 남성과 여성의 성비가 유사하게 참여를 독려하고 “여성이 멈추면 세상이 멈춘다”, “여성의 위대함”을 남성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남성참여를 높여달라고 강조했다.
이방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