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주장은 이정린 전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1)이 지난 16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의료취약지역 공공보건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이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제기됐다.
이번 세미나는 도내 농어촌지역 및 도농복합도시의 인구감소와 고령화의 가속화로 기본적인 의료혜택 조차 받지 못하는 의료취약지역이 심각한 지역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동진 연구위원은 공공보건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최근 정부 정책 동향과 일본 지방정부의 공공의료정책 추진 사례를 설명하며 “지역차원에서는 단편적인 사업위주 정책보다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 마련이 필요하다”며 “의료 인력의 수도 중요하지만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연구위원은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의 경우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다른 보건의료인력을 포함해 양성하고 공공의료체계의 정착과 확대를 위해 관련 조사나 연구를 통해 정책추진의 근거를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소한명 국립공공의대범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일본의 성공사례를 한국에 적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공공의료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부족과 정부 및 지자체의 공공의료정책에 대한 소극적 대처 때문이라며 전라북도의 의지와 역할을 강조했다.
주현수 전 서남대 의대 교수는 우리나라 공공의료정책이 성공하려면 정권이 바뀌어도 정책은 유지되는 지속가능성이 보장되어야 가능하며, 현재의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정원으로는 국가차원의 공공의료 실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학으로 전환하여 의대 정원 확대는 물론 간호사 등 필수보건의료인력까지 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좌장을 맡은 이정린의원은 “지방의 경우 갈수록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민간의료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공공의료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해야만 주민의 삶의 질이 확보될 수 있다. 무엇보다 자치자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한 만큼 전라북도차원의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공공의료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한, “금번 세미나가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향후 남원에 개원할 경우를 대비해 대학원이 잘 안착할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세미나에는 이원택 전라북도 정무부지사와 강영석 전라북도 보건의료과장이 참석하여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전라북도는 앞으로 정부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도 자체적으로는 공공의료관련 사업을 다각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방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