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
  • 장정철
  • 승인 2019.07.1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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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로 사용자안 채택…역대 세 번째 낮은 인상률
최저임금 인상 그래프 -JTBC 캡쳐
최저임금 인상 그래프 -JTBC 캡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87% 오른 시간당 8천59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 음식점, PC방, 편의점 등 자영업계에서는 볼멘소리를 내는 가운데 경제계 노와 사측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지난 12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소식이 알려지자 도내 자영업자들은 “가뜩이나 어려운데 어처구니 없다. 우리도 약자다”며 울상을 짓고 있으며, 아르바이트생 및 근로자들도 ‘내 일자리는 괜찮을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다시 말해 ‘을(乙)의 한숨’을 넘어 ‘을(乙) 간의 갈등’으로 심화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당초 인상 취지와 현실에서의 괴리감이 크다.

전주시 송천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유모(49)씨는 “식재료 값은 계속 올라가고, 임대료 부담은 여전한데 인건비까지 상승해 부담만 커졌다”며 울상을 지었다. 그는 “불경기로 올해 직원 한명을 줄였는데, 내년에는 가게 운영을 어떻게 해 나갈지 막막할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상황은 최근 전주시 삼천동에 음식점을 오픈한 A(43·여)씨도 마찬가지다. A씨는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직원 1명 대신 딸을 가게에 출근시키고 있다”며 “내년이면 직원 1명당 월 인건비 180만원이 필요하고, 4대보험 등을 감안하면 월 200만원을 훌쩍 넘는다”고 하소연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편의점 업계도 ‘24시간 영업’을 포기하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

대표적 24시간 영업 업소인 PC방과 편의점 업주들의 반발 때문이다. 이들은 “아르바이트생이 점주보다 돈을 더 버는 아이러니가 현실화됐다” 며 “매출은 그 자리인데 인건비만 오르니 어떻게 버티겠느냐. 수개월 전부터 24시간 영업을 접었다”고 말했다.

근로자들도 불편한 심기는 마찬가지다. ‘일자리를 잃지는 않을까?’하는 고민에서 ‘숙련자와 비숙련자 간의 임금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 비합리적 고용형태’도 문제다. 이렇게 되면 일부 영세, 중소업체의 경우 수습사원과 20여년 경력자의 월급차이가 불과 몇 만원에 그치는 경우도 속출하면서 또 다른 갈등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성명을 통해 “내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이는 어려운 현 경제 상황과 최근 2년 간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절실히 기대했던 최소한의 수준인 ‘동결’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아쉽고 안타까운 결과다”고 발표했다. 또 “중소기업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한 적응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향후 최저임금위원회가 기업의 지불능력을 감안한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논의하여 만들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노동계는 이번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이날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 참사가 일어난 것으로 외환위기때인 지난 1998년 2.7%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2.75%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고 주장했다.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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