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도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말고 화답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요 대기업 총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경제계 주요인사 초청간담회’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제한 조치의 철회와 대응책 마련에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비상한 각오를 다졌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는 조치를 취하고 아무런 근거없이 대북제재와 연결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양국의 우호와 안보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양국의 경제에도 이롭지 않은 것은 물론 당연히 세계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우리는 국제적인 공조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사회에서의 적극적인 여론전 방침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정부 차원의 대책과 관련해선 “전례 없는 비상 상황인 만큼 무엇보다 정부와 기업이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민관 비상 대응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며 “단기적 대책으로는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수입처의 다변화와 국내 생산의 확대, 해외 원천기술의 도입 등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빠른 기술개발과 실증, 공정테스트 등을 위해 시급히 필요한 예산은 국회의 협조를 구해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하겠다”며 “국회도 필요한 협력을 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이번 일이 어떻게 끝나든 이번 일을 우리 주력산업의 핵심기술, 핵심부품, 소재, 장비의 국산화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특히 특정국가 의존형 산업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기업과 정부가 힘을 모은다면 지금의 어려움은 반드시 극복하고 오히려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이태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