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가 받은 부당한 평가에 대해 교육부에서 재고하길 바란다” vs “원칙에 맞는 공정한 평가였으므로 교육부장관 동의가 이뤄져야 한다”
상산고의 자사고 취소에 따른 청문절차가 8일 마무리되면서 추후 교육부장관의 최종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전북도교육청은 청문 이후에도 자사고 취소 방침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이번 주 중으로 교육부에 자사고 취소 동의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장관은 이를 토대로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지만,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만큼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비공개로 열린 청문회는 오후 2시부터 5시간 반 동안이나 진행됐다. 상산고 측은 박삼옥 교장, 이종훈·국중학 교감, 상산학원 법인실장, 법률대리인을 비롯 참고인으로 유진식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했다. 전북도교육청 측은 하영민 학교교육과장, 학사지원팀의 변애자 사무관, 최미경 주무관, 대입진학 이문성 장학사, 참고인 차상철 정책자문관이 자리했다.
상산고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던 기준점수 80점, 사회통합전형, 감사기간을 비롯해 입학전형운영의 적정성에 대해 새롭게 문제제기를 했다.
입학전형운영의 적정성 부분은 해당 지표와 관련없는 ‘입학전형 영향평가’ 자료를 활용해 부당하게 1.6점을 감점했고, 고교입학전형 영향평가 충실도 지표에서도 해당 자료를 활용해 사실상 중복으로 감점했다는 주장이다.
기준점수 80점에 대해서는 타 시도 모두 70점인 것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분명히 어긋남을 재차 강조했다. 실제 자사고 지정이 확정된 학교 중 강원도 민족사관고와 경북 김천고는 각각 79.77점, 78.2점을 받아 평가에 통과된 반면 상산고는 79.61점을 받았지만 탈락됐다.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은 가장 큰 쟁점 사안으로, 타 시도는 사회통합전형 항목을 정성평가로만 진행했지만 전북도교육청은 2015~2018년 3%, 2019년 10%의 비율을 적용해 정량평가도 함께 실시했다. 상산고는 결국 이 항목에서 1.6점(4점 만점)을 받았고 자사고 지정 탈락의 주요인으로 작용됐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이미 10%선발 권고안과 함께 평가에 반영할 것이라고 안내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평가기간 이전에 실시한 감사 처분도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2014년 2월 25~27일에 진행된 감사의 최종 처분일이 그해 6월 27일이라 하더라도 평가 대상기간(2014년 3월 1일~2019년 2월 28일)에 발생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반영할 수 없다는 게 상산고 측 주장이다. 반면 도교육청은 기본적으로 행정처리를 할 때 감사처분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명했다.
상산고 측 김용균 법률대리인은 “교육감 재량이라 하더라도 법적 의무가 아닌 사안은 평가 지표로도 활용할 수 없다”며 “교육부는 청문 내용을 토대로 자사고 취소 결정을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 입장은 기존과 같다”며 “원리원칙대로 평가를 진행했기 때문에 교육부장관도 지정 취소에 동의할 것이다”고 밝혔다.
상산고는 교육부장관이 자사고 지정 취소에 동의하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 수단을 강구할 방침이다. 반대로 지정 취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김승환 교육감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0일 이내로 답변해야 한다.
김혜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