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여수산단 235개 기업은 대기분야 측정대행 업체와 짜고 4년 동안 총 1만3천 건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 수치를 조작하고 허위 성적서를 발행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이에 감사원은 특정감사를 실시했고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전북안전사회환경모임 등 도내 환경단체는 3일 기자회견을 통해 “감사보고서에 도내 소재 대기분야 측정대행 업체 7곳 중 4곳이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들은 도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불법 조작한 자가측정 대행업체를 엄중처벌하고 자가측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도는 8일 “오염물질 미측정 등 감사원에 지적된 위반사례에 대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대기오염물질 측정을 위한 행정인력과 측정장비 등을 대폭 보강해 대대적으로 감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간 배출업체가 대기오염물질 측정시 현장 동행을 하지 않고 측정대행업체에 위탁한 결과 오염물질 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하지 않고도 대기측정기록부를 발급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했다.
도가 내놓은 대책의 주요내용을 보면 위법 사례의 근절을 위해 측정업체의 시료채취 과정에서 작성하는 시료채취기록부에 상호간 출입시간 기재 후 각각 서명하고 채취기록부를 현장에서 사본 발급 또는 대기측정기록부 발송시 함께 보내도록 했다.
또 기존 전라북도 측정대행업소 지도 점검 규정을 손질해 위반업체의 명단을 공개하고 점검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주민, 민간단체 관계자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근거도 마련한다.
도는 이번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주무부서의 관리 인력 2명을 포함해 대기오염물질 측정 전담인력 16명 등 총 18명을 확보하기로 했다.
대기측정 시료채취장비 및 실험실 분석장비 등 신규 장비 구입을 위해 내년 본 예산에서 11억5천6백만원을 반영하고 측정주기는 기존 15년에서 3년으로 대폭 단축한다.
김인태 환경녹지국장은 “그간 대기배출업체와 측정대행업체 간의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 수립된 개선대책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시군과 긴밀히 협조하고 확인하는 절차 등을 거쳐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