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일 “사회적경제는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사람중심 경제’와 ‘포용국가’의 중요한 한 축”이라며 활성화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사회적경제 기업은 우리 사회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며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10여 년 전만 해도 사회적 기업이란 이름이 낯설었다. 사회적경제를 사회주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며 “이윤을 앞세우는 시장경제의 약점과 공백을 사회적 가치를 함께 생각하는 경제로 메워주는 게 사회적경제”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사회적경제는 취약계층 일자리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강조하고 정부 차원의 노력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출범 초 사회적경제 가치에 주목했다”며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국정과제 채택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 신설 △일자리위원회에 사회적경제 전문위원 설치 △사회적경제 활성화 종합대책 발표 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지역기반’, ‘민간주도’, ‘정부 뒷받침’의 원칙 하에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중 원주·광주·울산·서울 4개 지역에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추가 설치 △군산·창원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시범 조성 △올해 정책금융 지원 규모 3천230억 원으로 확대 △임팩트펀드 2022년까지 5천억 원 규모로 조성 △임팩트보증 제도 2022년까지 1천500억 원으로 확대 △사회적경제 기업의 판로확대 등을 약속했다.
이 밖에 △정부조달에서 사회적경제 기업 우대 등 판로 확대 △사회적경제 기업 R&D, 컨설팅 지원 확대 △사회적경제를 통해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및 다양한 사회적경제 모델 발굴 등도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적경제 3법’이 오랫동안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며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부탁하고, 지자체에 대해서도 “정책은 결국 지역에서 실행되기 때문에 지자체와의 협력도 빼놓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이태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