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태양광 사업의 첫 걸음이 시작됐다.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대한민국 미래 전력산업의 성패를 가를 새만금 태양광 사업은 반드시 발전소를 넘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태양광 산업’으로 만들어야 한다.
새만금 개발공사에 따르면, 지난 2일 새만금 육상태양광 1구역 발전사업 사업시행자 공모에 지역업체 등 총 5개의 컨소시엄이 참여했다. 이번 사업은 발전용량 90MW급으로 사업비는 약 1,500억대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한다. 운영기간은 2041년까지 20년간이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은 현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에 방문해 직접 사업 추진을 천명하면서 본격화됐다. 정부는 새만금 지역에 육상 태양광으로만 2.8GW규모의 발전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총 규모에 비하면 이번 1구역 사업은 일부분에 그치지만, 향후 새만금 태양광 사업의 방향성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은 물론이고 관련산업계에서도 관심이 크다.
사실,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많다. 급격한 ‘탈원전’으로 인한 관련산업의 쇠퇴는 물론이고 중장기 차원에서 에너지 수급 정책에 대한 의문도 적잖다. 더욱이 겨우 태양광 발전소나 만들려고 새만금사업을 추진하느냐는 날선 비판도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원전 정책과는 별개로 노후 화력 발전을 대체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은 불가피한 측면도 분명히 있다.
그렇다고 새만금이 그 피해지역 돼서는 안될 것이다. 첫 삽 뜬 새만금 육상태양광 1구역이 주목받는 이유다. 그간 전북에서는 새만금 태양광 사업이 단순한 발전소를 넘어 관련 산업의 클러스터가 돼야 한다는 것과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두 마리 토끼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해 왔다.
새만금이 태양광 산업의 클러스터가 돼야 한다는 것은 정부 당국도 같은 생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새만금에 와서 밝힌 비전 역시 동일하다. 당시 문 대통령은 “새만금에 새롭게 조성되는 태양광과 풍력단지에 관련 제조업체, 연구시설, 실증센터를 설치해 재생에너지 기술력을 한 차원 더 끌어올리겠다”고 말한 바 있다. 클러스터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발전소는 물론이고, 관련 제조기업, 태양광 관련 R&D 기관 등이 망라돼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일각에서 제기하는 지역기업 홀대론에 대해서는 이번 공모 진행 과정을 보면서 향후 수정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 30년을 이어온 새만금 사업은 전북 경제의 미래다. 가뜩이나 한국지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사태로 지역경제가 위기인데, 새만금 태양광 사업에서마저도 지역경제의 활기를 찾지 못한다면 큰 문제다. 첫째도 둘째도 전북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성을 찾아야 한다.
지난 4월 말 새만금 태양광 사업 민관협의체에서는 이번 태양광 사업 전체에서 전북 지역기업의 컨소시엄 참여 40% 및 전북 도민들의 채권투자에 30%를 보장하는 합의를 이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육상태양광 1공구 사업이 지역기업에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후 논의는 이어가야 하겠지만, 특히나 사업 진행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지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세부 사항들은 면밀하게 재조정 해야 할 것이다. 특히나 지역 기업들에게 업력이나 기업 재무 상태 등에 대해 과도한 기준으로 요구해서는 안될 것이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이번 육상태양광 1구역은 전체 새만금 태양광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다. 이번 사업 추진과정에서 불거진 여러가지 논란을 감안해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는 군산시 및 전북도는 물론이고 지역기업들과도 긴밀하게 소통하며 더 나은 사업모델을 만들어 가는 후속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김관영<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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