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자사고 취소에 대한 교육부장관 동의 여부를 앞두고 도민들의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치권, 교육계 등 각계각층 사이에서 접점을 찾지 못한 소모적 논쟁만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자사고 평가 대상인 전국 24개 고교 중 8곳은 기준점수(70점)를 통과했으며 상산고, 안산동산고, 부산 해운대고 3곳은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 평가 대상 자사고의 절반 이상이 있는 서울지역은 9일 평가결과가 발표되는 가운데 상당 부분 자사고 신분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상산고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 결정까지 이르면 이달, 늦으면 다음 달로 넘어갈 수 있어 당분간 상산고 사태로 인한 여론전은 지속될 전망이다.
전북 도민 대다수는 상산고 평가 결과에 대해 여전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교육감 권한이라는 입장만 고수한 채 평가가 부당하다는 지적에 귀를 닫고 있는 모습은 상위기관으로서 적절한 태도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도내 학원강사 김묘진(30) 씨는 “일반 시민들이 볼 때 일반고도 70점을 거뜬히 넘었기 때문에 80점 정도는 맞아야 한다는 논리는 교육감 개인의 생각으로 읽히지 설득력 있는 근거로 생각되지 않는다”며 “평가라는 것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기준에서 출발해야 정당한 것인데 지금 상산고 사태를 보면 교육감 재량이라는 이유로 당초부터 모든 것을 원천봉쇄하고 자의적으로 판단해 평가를 강행한 결과물이다”고 지적했다.
박연수 교육자치연대 사무국장은 “상산고가 교육과정 다양성을 실천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평가지표에서 교육과정 운영 부분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지 않았느냐”며 “정성평가 점수가 높게 나왔다고 한들 교육감이 심사과정에 단 한 번도 개입하지 않았다고 자부한다면 그 문제제기는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타시도 대부분 자사고 신분을 유지하게 되면서 전북의 상산고 1곳을 폐지하는 것이 고교 평준화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도 낳았다. 김승환 교육감이 강조하는 ‘고교 서열화 폐지를 통한 공교육 정상화’ 방향성에 공감하라도 단계적인 공론화 작업 없이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이같은 모양새는 앞으로도 도민들의 지지를 받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도내 한 일반고 교사는 “김승환 교육감이 상산고를 ‘의대사관학교’라는 프레임을 덧씌우는 것을 보고, 그래도 교육감인데 우리나라 사회현실을 너무도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실망이 컸다”며 “대부분 일반고에서도 상위권 학생들은 서울대 또는 의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그럼 어떻게 손을 댈 것이냐”고 탄식했다.
서재복 전주대 교육학과 교수는 “상산고 문제는 서로 남탓하기 전에 충분한 소통을 통해 조율해 나갔어야 했을 문제였다”며 “상산고는 정부 정책 방향과 앞으로 자사고로서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고민이 필요했고, 전북도교육청은 상위기관으로서 방향을 제시해주고 기회를 제공했어야 했는데 그러한 과정 없이 매만 든 격”이라고 진단했다.
김혜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