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매년 크게 늘고 있다는 보도다.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3년 동안 도내에서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6백10여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170여 건 발생한 무면허 교통사고가 2017년 234건, 지난해는 무려 3백건이 훨씬 넘은 것으로 나타나 매년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운전면허 없이 도로를 운행하는 것은 음주운전처럼 예비살인행위나 다름없다. 특히 청소년 무면허 운전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가 된 것은 어제오늘이 아니다. 청소년들이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호기심 등으로 부모 차량을 운행하다 운전미숙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제대로 운전과 관련한 안전교육 등을 받지 않은 채 운전하다 빚는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이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져 본인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엄청난 재산피해를 야기시키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문제는 무면허 운전에 연령이 낮아져 가고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들이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차량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타인의 명으로 차를 렌트할 수 있는 현행법의 미흡성 때문이다. 청소년 등 면허가 없는 사람들이 렌터카를 쉽게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세밀한 제도적 차단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교통법규와 안전수칙을 청소년들에게 조기교육 해야 한다는 교통전문가들의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면허 없이 운전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지난 16일 고속도로 남원 분기점 도로상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던 40대 남성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도주하다 뒤쫓은 고속순찰대에 의해 붙잡혔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이날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무면허 운전은 보험 혜택도 받지 못한다. 자동차 2천만 대가 훨신넘는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한 가정에 자동차 두 대꼴로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자동차 사고로 부터 자유로울 수없다. 무면허 운전차량은 도로 위를 달리는 살인무기다. 살인무기 소유자에 대한 처벌은 무거워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