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의 입장 번복으로 여러 차례 미뤄진 상산고 재지정 평가 결과가 20일로 확정된 가운데 2020학년도 신입생 선발 방식을 두고도 여러 해석이 난무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도내 학부모와 현 중3학생들의 고입 준비에 혼란이 커지고 있다.
17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를 20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공개 발표한다.
상산고가 이번 평가에서 통과가 안 될 경우 도교육청은 이후에 학교를 대상으로 청문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청문절차에서 상산고는 강력하게 이의제기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청문위원회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도교육청은 교육부장관에게 재지정 취소 동의신청을 하게 된다.
만일 교육부장관이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수용하면 학교 측은 즉시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문제는 고교 신입생 모집 3개월 전인 9월까지 2020학년도 고입 기본계획안이 확정, 공고돼야 하는데 그안에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더라도 신입생 선발방식은 여전히 모호하다는 것이다. 기존 자사고 형태로 신입생 선발이 이뤄질지, 평가 결과에 따른 일반고 전형으로 진행될지 입장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대다수 법률 전문가들은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자사고 취소 처분 자체에 대해 효력이 정지되기 때문에 기존 자사고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
반면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이 과정에서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게 되더라도 신입생 선발은 기존 자사고 방식이 아닌 일반고 전형으로 모집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재지정 취소 처분에 대해 효력이 정지되는 것과 별개로 내년 신입생 선발은 평가 점수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이로 인해 상산고가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할 경우 신입생 선발 방식을 두고도 큰 반발이 예상될 것으로 보인다.
유진식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만일 상산고의 자사고 취소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이 수용되는 상황이 된다면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그 신분을 유지하는 의미와 같다”며 “김승환 교육감의 발언은 학생, 학부모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킨 잘못된 판단이다”고 지적했다.
도내 한 학부모는 “상산고 평가 결과 이후 신입생 모집전형이 정확하게 어떻게 이뤄질지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교육감이 한 말이 맞다면 상산고를 준비했던 학생들은 포기해야 하는 건지, 지난해처럼 대비를 해야 하는 건지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속만 타고 있다”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