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비리를 저지른 완산학원 소속 교사들이 현재 학교에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나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비리 관련자들에 대해 신속하게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김 교육감은 17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채용비리와 연관된 사람들은 ‘원인무효행위’로 처리하는 게 맞다”며 “원칙대로 진행하되 좌고우면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현재 채용비리를 저지른 교사는 총 6명으로, 2명은 퇴직했고 4명은 현재 완산중과 완산여고에 근무 중이다. 전북도교육청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교사 4명에 대해 원인무효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퇴직한 교사 2명에 대해서는 연금 환불조치가 가능한지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과정에서 학교 측에 6000만원에서 1억까지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교육청은 법인 이사회의 최종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관선이사 파견 절차를 통한 완산학원 이사회의 정상화 작업 후 현직교사 4명에 대해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앞서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11일 사법처리된 교감·교장, 행정실 직원 등 4명에 대해 이사회에 직위해제 및 해임조치할 것을 통보했지만 여전히 수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임기 만료된 이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중임 취소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관선이사를 파견하는 것이 급선무다”며 “시일이 조금 걸리더라도 비리 연루자들에 대한 처리를 제대로 하려면 사립학교법에 따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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