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특정지역에 자원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적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중화에서 벗어나기 위한 각종 균형발전 정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도내에서도 시군 간 보이지 않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기영 전북도의원(행정자치위원회, 익산3)은 17일 제364회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현재 대한민국은 국토의 0.6%에 불과한 서울에 모든 자원이 집중화되고 지방의 자원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며 “이는 전북에서도 마찬가지로 전주 등 특정지역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주 집중화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산하기관과 출연기관의 분포를 꼽았다.
도내 공기업·출연기관이 전주에 몰려 인구 편차가 심해지고 기초단체의 세입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다.
김기영 의원은 “현재 도내 출연·산하·공공기관 및 사업소의 24.1%가 전주에 자리잡았고 그 인원수만 611명으로 전체 26.8%에 달한다”며 “공기업 및 출연기관으로 한정하면 전체 15곳 가운데 73.3%인 11곳이 전주에 몰려있어 이에 따른 월급과 지방소득세 등 편차가 크다”고 설명했다.
실제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달 기준으로 도내 공기업·출연기관 법인세납부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69억원에 달하지만 전주에만 68억원이 귀속됐다.
김 의원은 보조금·지방재정계획위원회 위촉위원의 특정지역 출신 편중, 도 직속기관과 사업소의 시군 분산배치 등도 개선을 요구했다.
김기영 의원은 “직속기관이 해당 지역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다는 전제로 이를 분석한 결과 최근 2년간 법인카드 사용액 293억원 중 165억원이 전주시에서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연간 17억씩 지원되는 동부권 특별회계보다 많은 금액이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12명 중 8명이, 지방재정계획심의 위원회는 10명 중 8명이 특정지역에 거주한다”며 “이러한 편중된 구성은 그동안 지방에서 중앙정부에 문제를 제기하는 서울중심의 사고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각에선 지역 내 쏠림현상이 인구문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2000년 199만9천255명이던 도내 인구수가 올해 182만7천871명으로 감소했지만 전주시만 62만521명에서 65만4천28명으로 인구가 증가, 지역 내 이동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김기영 의원은 “균형발전 없는 대도약은 특정지역 쏠림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전남과 충남의 경우처럼 도청을 이전하거나 일부 기능을 분산 배치하는 제2청사를 만드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송하진 지사는 “집중현상은 산업화, 도시화의 흐름과 지리적 여건 등 지역 환경에 따라 오랜 기간에 걸쳐 발생한 것”이라며 “스마트 농생명, 문화·관광, 전략산업 육성 등 도내 14개 시군이 각 지역의 특성을 살려 발전시키고 신규 출연기관을 설립하거나 시설 노후화에 따른 청사이전이 필요한 경우, 또는 기존 기관의 분원 및 지점 개설시 균형발전을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설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