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가 체육관과 도서관·보육시설·주차장 등의 다양한 시설을 한 공간에 모아 설치하는 ‘생활밀착형 SOC(사회간접자본) 복합화 사업선정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특히 향후 지자체가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8월2일까지 제출된 복합화 사업계획을 시설별 소관부처와 함께 사업계획을 검토해 9월말까지 대상사업을 확정한다고 덧붙였다.
균형위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생활SOC 복합화 사업선정 가이드라인과 향후 일정을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가이드라인’은 지난 4월 15일 ‘생활SOC 3개년 계획’ 발표 이후, 가이드라인 TF전문가 회의, 관계 부처·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통해 마련됐다.
균형위는 사업주체인 지자체의 이해를 돕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대상 권역별 설명회를 6월 12일부터 21일까지 총 7차례에 걸쳐 개최한다.
균형위는 또 설명회 이후 약 50명의 컨설팅단을 구성해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으로 지자체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자문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송재호 위원장은 “정부는 국비로 `22년까지 연간 10조원씩 3년간 총 30조원을 생활SOC사업에 지원할 예정이나 생활SOC 복합화를 위한 전체 물량과 예산규모는 사업선정이 완료되는 9월 이후 결정될 전망이다”고 강조하고 “궁극적으로 생활SOC 복합화 시설이 단순기능시설이 아닌, 주민들이 모여 상호 교류하는 등 지역혁신을 유도하는 생활혁신공간이 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이태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