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목재펠릿 발전소 건설 소송 항소 제기 최종 결정
군산시, 목재펠릿 발전소 건설 소송 항소 제기 최종 결정
  • 조경장 기자
  • 승인 2019.06.10 16:40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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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G에너지(주)와의 목재펠릿 발전소 건설 소송과 관련 1심에서 패소한 군산시가 항소를 결정했다.

 10일 군산시는 지난달 22일 SMG에너지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사항변경 불허가처분 취소’와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항소 여부를 놓고 고심한 끝에 항소 기간 마지막 날인 이날 오전 항소를 하기로 결론지었다.

 시는 SMG에너지와 별도로 목재펠릿 발전소 건설을 추진 중인 군산바이오에너지와도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만큼 이 결과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이날 강 시장은 환경권 보호를 위한 시민 입장을 시가 대변할 필요성이 있어 항소 이유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SMG발전소와 군산바이오에너지 등 군산시에 추진 중인 2건의 목재펠릿 발전소 소송은 각각 2심과 1심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SMG발전소의 경우 2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주의 손해배상 청구 등 추가 법적 대응도 우려되고 있는 만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시민의 환경권 보호와 항소 이후 미치는 부분에 대해 고민한 끝에 항소하기로 한 것 같다”면서 “이 같은 결정이 시와 사업주와의 감정싸움으로 번지지 않도록 보다 면밀한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SMG에너지(주)는 비응도동 군산2국가산단 내 5만 4천575㎡ 부지에 목재펠릿을 주 연료로 사용하는 바이오매스 발전소(100㎽ 1기) 건설을 위해 2017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 허가를 받아 진행 중인 가운데 군산시가 미세먼지 등을 우려해 지난해 11월 불허처분 이후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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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2019-06-13 16:41:21
환경단체 새기들 꼭 맨날 저러고 뒷돈 받더라 저런것들왜 단체를 쳐만들엇ㄴ느지 환경단체이면서 대중교통 이용안하고 자차타고 다닐꺼다 분명히
군산시 2019-06-11 09:46:21
몇백억 물어줘야하는데.
군산시 재정을 파탄낼 강임준 시장은 각오해라!!
전라북도 2019-06-11 09:44:27
군산시 패소가 확실한데 우리 세금으로
손해배상, 소송비용을 내야합니다. 몇 백억을.. 우짤꼬
이미 정부에서 허가한 건을 어찌 막는단 말이냐!!
군산시민 2019-06-10 16:53:51
군산시가 아직 배가 덜고팠구먼
제정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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