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는 4일 제364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원하고 ‘전북형 광역공공급식센터 설립 건의안’ 등 2건을 채택하고 상임위별 2018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실시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국주영은)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회계운영 및 세출예산 집행에 대한 적정성과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도의 재무상태 등에 대하여 질의하고, 이월사업 최소화와 불용액 과다 발생 방지를 위한 재정운영을 당부하였으며, 각종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의 효율성 강화와 자주재원 확보 대책 등을 주문했다.
홍성임 의원(비례)은 결손처분액이 전년 대비 많이 증가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상당함을 지적하고 미수납액 부분이 철저히 수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징수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두세훈 의원(완주2)은 지방세수입 결손처분 사유가 시효소멸, 배분금액 부족 등 전북도의 신속한 대응이 뒤따르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도세 수입의 안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신속한 노력을 당부했다.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정호윤)는 2018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 대해 세입ㆍ세출 예산의 적법성, 공정성, 능률성, 효과성을 검토하고,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의 과대계상으로 예산의 사장여부를 검토했다.
이정린 의원(남원1)은 전북의 자산인 한옥건축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시군의 수요에 대응한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옥건축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영일 의원(순창)은 건축기본계획이 강제성은 없는 기본방향을 제시한 것인 만큼, 행정과 도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나, 본 기본계획은 의견수렴 대상이 행정과 전문가 위주인 점을 지적했다.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강용구)는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은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사업들은 농민 등 도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국비 미송금에 따른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로 적기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예산 반영 단계에서부터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용구 의원(남원2)은 국비 미송금으로 이월된 사업들을 살펴보면 사업 추진이 미진한 사업들이 많다며 국비를 적기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업 추진에 속도감을 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국비 확보를 위한 개선책을 촉구했다.
이방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