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조지훈, 이하 경진원)과 법제처, 전북지역 중소기업인이 모여 규제 개선을 위해 의견을 모았다.
경진원은 23일 경진원 창의실에서 김외숙 법제처장과 함께 ‘전북지역 중소기업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외숙 법제처장과 조지훈 경진원장을 비롯해 두완정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중소기업회장, 최태호 (사)전북농공단지협의회장 등 전라북도 중소기업 대표자들이 참석, 현장의 목소리를 이야기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전북지역 중소기업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장에서 경험했던 법과 제도상의 어려움을 들며 개선을 건의했다.
이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범위 확장을 통한 가족기업 형태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가족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적용, 지방계약법에 사회적가치실현기업에 대한 제한사항을 추가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확대, 농공단지 명칭 변경 및 법령 정비를 통한 지원 부처 단일화 등, 중소기업 규제 개선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간담회를 통해 개진된 의견에 대해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면밀히 협의 검토해 전북지역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하고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지훈 경진원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역 경제인들의 어려움을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는 자리를 수시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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