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5분 발언, 말 바꾸기 논란
오락가락 5분 발언, 말 바꾸기 논란
  • 남형진 기자
  • 승인 2019.05.2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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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종합경기장 전경. /전북도민일보DB
전주종합경기장 전경. /전북도민일보DB

전주시의회 제3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린 20일 도시건설위원회 이미숙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이 ‘말 바꾸기’ 논란에 휩싸였다.

전주시의 종합경기장 개발 사업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한 이날 이미숙 의원의 발언에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이날 종합경기장 개발과 관련해 지난 2014년 민선 6기 전주시가 전임 시장 시절 롯데쇼핑과 체결한 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후 진척이 없었는데 최근 갑자기 다른 사업 계획을 발표했고 이 과정에서 시의회와 협의를 비롯한 공론화 과정도 없이 짝퉁 외국기업에게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적용, 사실상 혜택을 주려한다고 지적했다.

이러면서 이 의원은 발언 말미에 전주시는 롯데쇼핑과의 기존 협약을 파기하고 공모사업으로 재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의 발언 내용 중 해석에 따라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이 의원은 지난 2016년 전주시의회 제329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전주시가 종합경기장 민간사업자인 롯데쇼핑에 계약 해지를 통보, 법적 다툼을 예고하고 있다”며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지루한 소송전은 전주시에 치명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말 그대로 롯데쇼핑과의 계약 해지가 전주시에 결코 이득이 될 수 없고 큰 피해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에도 이 의원은 종합경기장 개발은 방식을 다소 수정해 민자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 파악되고 있다.

당시 이 의원의 입장을 종합해보면 롯데와 계약해지는 전주시에 큰 피해가 우려되며 종합경기장 개발은 민자로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의원은 이날 롯데쇼핑과의 계약 해지 후 공모사업으로 재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의 과거 발언, 입장과 비교해보면 일관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같은 시각에 대해 이미숙 의원은 “종합경기장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찬성하고 롯데가 사업을 하는 것에도 반대하지는 않는다”며 “이번 5분 발언의 요점은 공유재산법을 적용할 수 있는데도 외투법을 적용한 것은 너무 큰 혜택을 주는 것이기에 그 부분을 지적한 것이고 계약 해지와 공모사업 재추진을 언급한 것은 그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고 밝혔다.

남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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