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남은 3년, 전북 도민들의 시선은 정치적 셈법에 가로막힌 지역 현안의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쏠려 있다.
타지자체 정치권의 눈치만 보며 이렇다 할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수십년간 소외받으며 낙후된 전북의 아픈 과거가 반복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또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정치권의 노력이 내년 4·15 총선에서 민심의 향배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먼저 제3 금융중심지 지정 문제는 이번 정부 임기 내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다.
앞서 4월에 금융연구원은 기존 금융중심지가 여전히 자리잡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금융중심지를 지정했을 때 미치게 될 영향뿐 아니라 전북의 준비도 제대로 안 됐다며 보류 결정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금융위 결정을 존중한다. 다만 정부 임기 내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금융위가 재논의 전제로 생활여건 등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고 농생명·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 모델을 논리적으로 구체화할 것을 명시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정부와 정치권이 보다 적극적으로 기반시설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주요 법안 통과 역시 시급한 사안이다.
국가차원의 탄소산업 컨트롤타워 기관인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탄소소재법 개정안은 해가 바뀌고도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기재부가 진흥원 설립 반대가 표면적 이유인데 전북도와 정치권에선 타지역 반발이 실질적인 원인으로 분석된다.
또한 기재부는 산업부의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종합발전계획’ 용역 결과에 따라 기존 입장을 전환할 수 있다며 문을 열어뒀지만 산업부가 해당 용역을 마쳤음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당 간 이해관계에 따른 정략에 탄소소재법 개정안이 희생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실제 탄소법은 지난해 여야 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타지역 의원이 발목을 잡아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탄소산업진흥원은 그동안 산발적으로 진행된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 차원에서 장기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탄소산업 육성전략 마련을 위해 설립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던 사안이다.
탄소소재법이 통과되면 전북이 국내 최고 탄소산업 육성기반을 구축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기반도 마련된다.
전북도는 6월 임시회 법안 상정시 산업부 발전계획을 근거로 기재부와 법사위를 설득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전남 등에서 임실로 오염토양을 반입하면서 논란이 된 반입정화시설 인허가권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
해당 문제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토양정화업체 시설이 있는 자치단체가 등록·허가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토양환경보전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
이 역시 국회에서 계류 중으로 하루빨리 통과될 필요가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난 2년간은 정부의 신뢰 속에 희망적인 징조를 느낀 시간이었다”며 “기회를 최대한 살려 도정현안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