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이 1년도 채 안남았는데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는 풀리지 않는 숙제가 되고 있다.
국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선거제도 개혁안이 불과 1주일만에 수정하자는 의견이 흘러나오고 있다.
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여야 4당의 합의안과 달리 전체 의석수를 330석 안팎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반면 민주당은 의원정수 확대에 확실한 선을 긋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선거개혁안대로 추진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여야의 셈법이 복잡하게 흐르면서 전주 갑, 을, 병과 군산 선거구 등 4곳을 제외한 전북의 나머지 6곳의 총선 후보들은 국회의 선거구 획정 논란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국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선거구 획정안은 김제·부안, 남원·순창·임실, 익산 갑, 을 선거구의 통폐합을 전제로 하고 있다.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제 개혁안은 전체 의석수를 300석으로 고정하되 현행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을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이 경우 지역구는 전국적으로 28석 줄게 되고 전북에서는 김제·부안 선거구를 시작으로 남원·순창·임실, 익산 갑, 을 선거구가 인구 하한선에 미달된다.
특히 전북에서 이들 3곳의 선거구 인구하한선 미달은 정읍·고창, 완주·진안·무주·장수 선거구 획정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한대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면 4·15 총선에서 전북 정치 지형은 한치 앞을 내다볼수 없는 빅뱅 상황을 맞을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은 그러나 패스트트랙 선거제 개편안이 4·15 총선에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선거제 개편안을 다루는 정치개혁별위원회에서 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5당의 합의가 이뤄지든 아니면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안이 부결될 가능성 때문이다.
정치권 모 인사는 8일 선거법 특성을 언급하며 “선거법은 정당간 게임의 룰을 만드는 것인데 특정정당을 배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말했다.
다시말해 최장 180일의 정계특위 활동기간 동안 여야 5당이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할것 이라는 뜻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지난달 선거제 개혁안을 두고 한국당과 협상에 나설 계획임을 밝힌바 있다.
패스트트랙 지정때 처럼 무조건 힘으로 밀어 부치기 보다는 여야 합의로 선거제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다.
정치권은 따라서 지역구 의석을 줄이기 보다는 국회의원 전체 의석을 조금 확대해 여야가 선거제 개편안을 마련하든 아니면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선거제 개편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정치권은 또 한국당이 끝까지 선거제 개편에 반대할 경우 지역구 의석 축소를 담은 선거제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보다는 부결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각 당내에 숨은 ‘반대표’가능성 때문이다.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패스트트랙 선거제 개편안이 통과되면 28석의 지역구가 줄어들고 선거구 재조정의 영향으로 총선 유·불리가 있는 만큼 본회의에서 각당의 이탈표가 상당수 있을것으로 정치권은 예측했다.
서울=전형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