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과 고창군의 해상경계 분쟁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과 해상경계 획정 도면이 송달됨에 따라 지자체간의 해상경계가 명확하게 드러났다.
전병순 부안군 부군수는 24일 부안군의회와 부안군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송달된 결정문과 해상경계 확정 도면에 대해 설명했다.
송달된 헌재의 결정문과 해상경계 획정 도면은 곰소만 해역의 경우 갯골 남쪽 갯벌에 대해서는 종전의 고창군 관할을 인정하고 모항 서쪽 해역과 곰소 동쪽 해역은 고창군 관할에서 부안군 관할로 새롭게 결정했다.
위도 해역은 해상풍력단지가 조성되는 해역을 기준해 중간으로 해상경계를 획선해 선의 서쪽은 종전대로 부안군 관할로 하고 동쪽은 부안군 관할에서 고창군 관할로 변경했다.
고창군은 위도 해역에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조성 계획이 확정되면서 조성 해역의 관할권 확보를 통한 개발이익 독점과 종전 해상경계구역이 앞바다를 가로막아 공해상까지 뻗어나가지 못하고 갇힌 상태로 이를 타개하고 공해상까지 뻗어나가기 위해 지난 2016년 8월 부안군을 상대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부안군은 곰소만 해역의 해상경계선이 지나치게 고창군 쪽에 치우쳐 불합리하고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야기돼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목적으로 고창군을 상대로 2018년 8월 헌재에 심판을 청구한 결과 헌재는 곰소만 중앙부는 종전대로 고창군 관할이 인정됐지만 곰소만의 좌·우측 해역은 부안군 관할로 판결했다.
부안군과 고창군의 해상경계 청구내용에 따른 헌재의 인용 결과를 살펴보면 고창군은 위도 해역 8만6,700ha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해 7천300ha에 대한 관할권을 취득했고 부안군은 곰소만 해역 4천357ha의 관할권을 주장해 2천190ha에 대한 관할권을 취득해 해상경계 획정에서 5,110ha의 부안군 해역이 줄어들었다.
한편 어업면허를 받은 어장의 존재 여부를 보면 고창군에 편입되는 위도 해역에는 어업면허 어장이 존재하지 않지만 부안군에 편입되는 곰소만 해역에는 김과 바지락 양식어장 등 20여개소가 넘는 고창군 처분 어업면허 어장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병순 부안부군수는 “헌재의 해상경계 결정내용에 대해 해역별 특성 등 정확한 분석을 통해 주민 수요에 부합하는 이용 및 개발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부안=방선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