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4·15 총선 후보 공천은 경선에 앞서 진행되는 공천심사가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 총선공천 기획단이 4차에 걸쳐 발표한 공천 관련내용과 지난 4·3 재보궐선거 공천 기준을 생각하면 공천심사가 사실상 ‘인위적 컷 오프’성격을 갖고 있다.
4·15 총선에서 민주당이 정치적 부작용과 부담감이 있는 전략공천이나 인위적 컷 오프 대신 ‘공천심사’라는 합법적 절차를 통해 인적쇄신을 진행할 뜻으로 파악된다.
실제 이해찬 대표는 지난 17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원외 지역위원장 협의체 총회에서 “내년 총선에서 후보자가 없는 지역이 아니면 전략 공천을 안 하겠다”고 말했다.
또 현역의원의 의정 활동 평가를 통해 무조건 공천에서 탈락시키는 인위적 컷오프도 4·15 총선 때는 하지 않기로 했다.
현역의원에 대한 인위적 컷오프로 지난 18대, 19대, 20대 총선 후보 공천 당시 전북에서만 6명이 경선도 참여하지 못하는 희생양이 됐다.
전북 정치권 모 인사는 현역의원 인위적 컷오프와 전략공천에 대해 “지난 20대 총선 때 전북에서 민주당 참패의 원인이 됐다”라며 “공천 탈락 당사자는 물론이고 여론 또한 승복보다는 작위적 공천이라는 비난을 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따라서 4·15 총선 때는 공천심사 과정에서부터 정치신인에 대해 가산점을 주고 선출직 공직자 평가 결과 하위 20%에 대해서는 20% 감점을 주기로 했다.
경선에서 정치신인 대해 가산점을 준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공천 심사 단계에서 10%가산점을 준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20% 감점도 과거에 비해 2배 강화된 것이다.
예를 들어 A 선거구에서 5명의 후보가 민주당 공천을 신청하면 1차 공천심사를 통해 2배수로 후보를 압축한 후 경선이 이뤄진다.
만약 A 선거구 지역위원장이 선출직 공직자 평가에서 하위 20%에 포함되고 10% 가산점을 받는 정치신인들이 있다면 공천심사 단계에서 정치신인과 지역위원장의 점수 차는 이미 30%가 난 상황이다.
특히 공천심사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 항목별로 점수로 수치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공천 평가위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정치권의 설명이다.
지난 4·3 국회의원 재보궐선 선거 때 민주당은 ▲정체성 ▲기여도 ▲의정 활동·전문성 ▲도덕성 ▲면접 ▲후보적합도·경쟁력 등 총 6개 항목으로 공천 심사를 진행했다.
민주당은 아직까지 4·15 총선과 관련한 후보 심사 항목은 마련하지 않았지만 지난 4·3 재보궐선거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정치권은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모 인사는 공천심사와 관련해 “6개 심사 항목중 여론조사를 토대로 한 후보 적합도·경쟁력을 제외하고 나머지 5개 항목은 후보간 변별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라며 “공천심사에서 가산, 감점은 사실상 경선 후보를 결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말해 정체성, 기여도 항목에서 공천평가 위원이 정치적 의도 없이 A 후보와 B 후보의 점수차를 크게 나게 줄 수도 없고 도덕성, 면접 평가도 후보간 차이를 두기가 쉽지 않다.
정치권은 따라서 경쟁력 있는 정치신인이 출마한 지역에서 현 지역위원장이 민주당 당무감사나 현역의원 평가에서 하위 20%의 포함 됐다면 공천심사를 통과해 경선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민주당 중앙당 핵심관계자는 상향식 경선 방식을 언급하고 “민주당의 후보 경선은 지역위원장 등 기존 정치권의 기득권을 유지해줄 수 밖에 없다”라며 “결국 인적쇄신을 위해서는 공천심사 과정에서 함량 미달의 원내외 위원장을 걸러낼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서울=전형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