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회장 이상덕)는 단계적 고교 무상교육 시행과 관련해 시도교육청은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기 때문에 지방재정교부금 비율 인상 등을 포함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교총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고교 무상교육을 통해 교육 복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시도교육청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교총은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면서 중앙 정부는 재정 여건을 고려해 당분간 교육청과 함께 각각 절반씩 분담하기로 했다”며 “추후에도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차질없는 무상교육 추진을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관련 법 개정부터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교총은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시도교육청간의 세심한 배려와 협의가 필요할 것이다”며 “논의도 없이 일방적인 방식으로 무리하게 추진하면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혜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