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수도권 예비 타당성 조사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고 한다.
예타 제도가 처음 도입된 1999년 이후 20년 만에 큰 폭의 개편을 단행한 것이다.
개편방안을 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평가항목 가중치 조정△종합 평가(AHP) 거버넌스 개편 △조사 기간 단축 △조사기관 다원화 등이 골자다.
경제성과 정책성으로 평가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비수도권지역의 예타 통과율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는 것이다.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개편을 단행한 것은 다행히 아닐 수 없다. 빛의 속도로 모든 것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현실에서 20년 전의 조항을 그래도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효율성만을 강조한 국토개발과 경제 발전 정책으로 대한민국은 수도권 공화국이 되어버렸다. 국토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고 상위 1,000대 기업 본사의 74%가 밀집해 있다.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의 61%, 개인신용카드 사용액의 81%가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등 교육과 의료, 문화 인프라의 극심한 편중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머리만 기형적으로 큰 가분수처럼 대한민국은 건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미래를 담보할 수도 없을 정도로 중병을 앓고 있다.
그래서 추진한 정책이 전국 10곳에 추진한 혁신도시조성사업이었다. 그렇지만 여전히 돈과 사람이 수도권으로만 쏠리면서 수도권 포화, 지방 쇠락은 더구나 고착·악화하여 가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국비 지원 300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그동안 비용대비 편익 효과(B/C), 즉 경제성을 가장 중요한 잣대로 평가해 온 예산 절감 제도다. 인구가 줄고 경제가 쇠퇴하고 있는 지역 사업들이 예타를 통과하는 것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뒤늦게나마 현실을 인식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이원화하는 개편을 단행한 것은 지역의 현안사업에 숨통을 터 주는 국토균형발전정책이 아닐 수 없다.
전북도는 변화된 예타 조건에 맞춰 지역의 현안사업들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의에 나서고 정치권과도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